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임 O O
2026. 5. 28. 17:2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차 O O
2026. 5. 28. 17:2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8. 17:2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편하게 옷을 갈아입거나 하지도 못하고
아파서까지 불안감을 느껴야 합니까?

전체 주요내용

김 O O
2026. 5. 28. 17:28 제출

병실통합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문 O O
2026. 5. 28. 17:27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 병실을 구분한 이유가 있기에 이런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행위를 하다보면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성별의 환자가 그걸 본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의료행위라 할 지라도, 같은 성별의 누군가 보는 것도 불편한데 하물며 다른 성별의 환자가 본다는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편하겠습니까? 또 의료진이 병실에 있지 않을 때, 성별이 다른 환자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성범죄를 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따라서 저는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서 O O
2026. 5. 28. 17:27 제출

반대합니다 내가 무슨 수술했는지 다른 성별이 듣는 것도 싫고 같은 성별이어도 불편할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이걸 왜 삭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17:27 제출

성별이 나뉘어져있어도 발생하는 것이 병원 내 성폭력인데 기준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픈 환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다른 성별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불편하고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병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정되는데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삭제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정 O O
2026. 5. 28. 17:26 제출

반대합니다. 남여 입원실을 통합하는건 혐오범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17:25 제출

남자 여자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남여 병실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가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마음 편히 몸조리도 못하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E O O
2026. 5. 28. 17:2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권 O O
2026. 5. 28. 17:2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17:24 제출

반대합니다. 범죄에 대한 방안이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 같고, 범죄가 아니더라도 환자 각각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변 O O
2026. 5. 28. 17:23 제출

찬성.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변 O O
2026. 5. 28. 17:23 제출

반대. 괜히 뭐하러요? 국회의원들 입맛대로 변질될 가능성 농후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변 O O
2026. 5. 28. 17:23 제출

결사반대합니다. 치료하러 갔다가 봉변당할일 있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17:23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해서 치료하다보면 탈의 등의 요건이 필요할 수 있고, 최소 n일 이상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해야하는데 이성 환자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1인실을 애용하는 누군가의 입장에서야 6인실을 혼성으로 구성하면 우리에 몰아넣는것처럼 빠르게 많이 수용할 수 있으니 이득으로 느껴지겠지만, 다인실 병동을 써야하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는 입원실 공간을 공유하는 성별이, 이성보다는 동성인 것이 더 안전하고 편하다고 느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28. 17:23 제출

단순히 병실에 환자 집어넣는다고 치면 환자 인권은?? 병원에서 처치 할때 급한 상황에서 내 중요부위고 뭐고 가릴 상황도 아닐텐데 한 병실이라뇨 제정신입니까?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변 O O
2026. 5. 28. 17:23 제출

찬성.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변 O O
2026. 5. 28. 17:23 제출

찬성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변 O O
2026. 5. 28. 17:23 제출

반대. 굳이 세금들여서 인증마크 개편할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