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7:0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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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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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당연히 남녀 구별하여 입원실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인실에 한 번도 입원한적 없는 사람이 낸 법안 같네요. 당장 식물인간이 된 여자 환자가 성폭행 당해 임신했다는 일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런 중범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불편해집니다. 쉬어야 하는 환자가 왜 병원에 입원해서까지 불편하게 있어야 합니까.
병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남.여 입원실 구별 규정을 삭제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병동에 입원실이 부족하니 삭제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후에 해당내역 삭제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항상 일단 진행시킨후 추 후에 범죄가 일어나면 늦는다는 생각은 안하는건지 대체 얼마나 탁상공론으로 돌아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운영기준에 대한 삭제안을 반대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진행시키지 마시고 추 후에 일어날 일을 좀 생각해주세요.
구분하여 운영을 하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삭제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인실에 있다보면 환복을 해야한다던지 화장실 사용 등의 이유로 불편한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운영기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한 병실에서는 여러 처치의 편의성(상처의 드레싱이나 소변줄 연결 기타등등)을 위해 입원복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튼을 치고 생활하거나 처치를 하면 되지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커튼을 친다고 해도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이 옆 침대에 있어도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에게 불편한 병원 생활이 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기에도 모자란데 남자 환자로부터 불안감도 느껴야 하나요? 기준을 삭제하려는 이유(병상 효율적 운용)가 삭제하면 안 될 이유(다른 것도 있겠으나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남성 환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로 인해 생기는 여성 환자들의 불안감)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논의하신 분들 중 단 한 분도 안 하셨나요?
반대합니다
병실 남녀 구분 폐지 격렬히 반대! 제35조의2제2호의 입원실 운영기준 중 남·여 구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입원실은 환자의 신체 노출과 개인적 생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성별 구분 없는 운영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청소년,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의 경우 이성 간 공동 입원 환경에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예방 및 환자 보호 측면에서도 남·여 구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 효율성만을 이유로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경우 환자 민원 증가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대합니다. 병원에서 아픈데 성범죄 일어나면 그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질건가요? 몸도 아픈데 범죄까지 생각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게 치료를 위한 병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몰래카메라를 걱정해야하는데 몸 아픈 상황에서까지 걱정을 해야할까요? 굳이 원래 있던 조항을 없애면서까지?
절대 반대임. 안그래도 남자 빌런들때문에 여자만 피해보는 사례 다수인데 아픈 환자 모인 병원까지 섞여서 피해보기 싫음
남녀분리는 당연합니다. 환자가 불편한 공간에서 치료받아야 합니까?
1인실에만 입원하는 분이 낸 건가요…? 아직도 남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문제가 넘치는데 늘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구별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많고, 이런 개정은 삭제 바랍니다
편안하게 안정을 취해야 할 공간을 왜 다른 성별과 공유해야하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성차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여성대상의 범죄가 아직까지도 만연한 시대에,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나약한 상태인 여성과 남성을 같은 공간에 둘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이제 여자들은 치료 조차 편하게 못받게 만드는 건가요?
이거 발의한 놈은 제정신인가 입원 한번도 안해 본 놈인건 알겟다 정신차려라
무조건 반대합니다 무조건 여탕 남탕 구분이 왜 있겠습니까? 성별에 따른 범죄는 되도록 피해야하는게 맞고 여태까지 잘 지켜온 것을 무시하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합니다 여성을 안전하게 지켜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은 편히 휴식하여 최대한 병세를 빨리 낫게 위한 공간인데 남녀공간을 통합할 경우 환자의 거동이 하나하나 불편해질 터인데 분리하는 것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