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8. 16:3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19
반대합니다. 현재도 많은 성밤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상황에 유동인구가 적고 모르는 남녀가 섞여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피해 발생 우려가 큽니다. 누가 입법한 건진 몰라도 생각을 좀 하고 입법해주세요. 애초에 효율적이지 못함에도 남녀 구분 병실이 왜 생겼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남녀 병실 통합을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성공간 분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기본적인 보호조치입니다.
반대. 취지도 이해되고 다 대책 생각하고 입법했겠지만... 막말로 먹고 자고 싸고 씻고 다 하는 곳인데다 심지어 검사와 처치 등으로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을 때도 있는데 매우 무섭고 불편함. 나라 정서 상 혼실이면 여환이랑 여보호자들이 남환 잔심부름도 다 해줄 듯? 기타등등 어차피 불편해지는 사람도 남환보단 여환이 많을 거고... 중환자실에서도 남자들 여간호사한테 손잡아달라 만져달라 이러고 있던데(남간호사한텐 안 그러쥬) 하루종일 같은 공간에서 꼴랑 커튼 하나 치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여튼 잘 해 주시길...
입원실 남녀 구분 기준안 삭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녀를 구별하여 운영하던 입원실 규제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병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효율성이나 운영 편의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입원 환자는 건강이 약화된 상태이며, 이동이나 자기 방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일반적인 생활 공간과 달리 병실은 수면, 위생 관리, 치료 행위가 모두 이루어지는 사적인 공간에 가깝다. 남성과 여성은 평균적인 체격과 근력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이나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여성 환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정과 회복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병실은 환자가 안심하고 몸을 회복해야 하는 공간인데, 성별 혼합 자체가 일부 환자에게 지속적인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 통계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남성인 것은 사실이다. 병원은 특히 환자가 수면제, 마취, 진통제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중증 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 도움 요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 혼합 병실은 여성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생길 수 있다. 병원은 환자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예방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셋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노출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다. 입원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의나 하의를 탈의한 채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사, 도뇨관 삽입, 심전도 검사, 상처 소독, 수술 전후 처치 등은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이성이 같은 병실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의료진에게는 익숙한 절차일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큰 수치심이나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고령층 환자의 경우 더욱 민감할 수 있다.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본다면, 최소한 병실만큼은 성별에 따른 분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병원은 단순히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환자가 가장 약하고 민감한 상태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남녀 구분 입원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심리적 안정·사생활 보호까지 함께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대합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관련 문제가 많은데 여남환자들을 한곳에 둔다라…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싫으면 아픈와중에 분리병실 찾아서 또는 일인실에 입원하라 이건가요?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얼마나 많은 절차와 민원이 들어올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병원른 인력이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개정해주세요
누가 생각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남여를 같이 구별한 입원실을 삭제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할아버지들이 여자직원들 성추행, 간호사들 성추행 다양한 안건이 많은데 입원실을 같이 쓴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만해도 소름끼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안그럴거야 하지만 그런일들이 너무 수없이 많아서 이제 말하기도 벅차는데 당연히 따로 써야지 같이 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여자들 중에서 제대로 입원실을 쓰겠어요? 불안해서라도 입원실은 절대 쓰지 않을거에요.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므로 삭제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를 반대합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관련 문제가 많은데 여남환자들을 한곳에 둔다라…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싫으면 아픈와중에 분리병실 찾아서 또는 일인실에 입원하라 이건가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남녀 병실을 합치려는 이유가 뭐죠? 의료행위에는 필수적으로 신체의 노출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동성끼리 있는 단체 병실에서도 불편한 신체 노출을 이성까지 있는 병실에서 견디라는 말인가요? 여성 환자들을 눈요깃감으로 삼을 요량이 아니라면 굳이 합칠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병실을 합친다고 해서 의료진 업무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병상 수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불편한 환자들의 민원이 급증해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겠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해주세요. 남녀 병실 합쳐서 대체 누가 이득을 본다고 이런 법 개정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반대합니다 대체 이딴걸 굳이 왜 합니까? 분리되어 있어도 성범죄 가끔 뜨는 데 뭐 여자들 성범죄 쉽게 당하라고 노력하는 건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