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문 O O
2026. 5. 29. 17:14 제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다시한번재고해주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17:13 제출

반대합니다 그렇잖아도 여성 혐오 범죄와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별하여 운영해도 병원 내 성추행 성희롱이 많은 와중에 아예 구별까지 않겠다는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명백한 약자 위치인 여성들이 훨씬 불리할뿐더러 불편합니다 회복을 위한 병원 내에서 긴장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눈치보란 건가요? 의견 폐기하세요 이런 생각할 시간 있으면 여자 간호사들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이나 좀 강력 처벌하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17:1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나 O O
2026. 5. 29. 17:10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신 O O
2026. 5. 29. 17:07 제출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서 O O
2026. 5. 29. 17:07 제출

반대합니다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여 입원실을 운영해야합니다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날줄알고 생물학적 성별로 구분한거를 삭제하죠? 대체왜? 그럼 여성들은 가장 아플때도 긴장하면서 살아야한다는건가요?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임 O O
2026. 5. 29. 17:02 제출

찬성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임 O O
2026. 5. 29. 17:0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9. 17:02 제출

남, 여 구분 운영규정 삭제는 지나치게 병원에만 유리하게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병실에 남여 구분이 없어지면 병원은 빈자리에 환자 막 받을수 있으니 좋죠...
그러나 몸이아픈 환자의 경우 이성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하고 특히나 생리적 현상으로인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해야하는게 정상적인 의료활동일까요?
동성간에도 예민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스트레스로 생각하는데 최대한 편안한 상황에서 몸의 회복에만 주력해야할 환자들에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병실 구분을 없게 하는게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29. 17:02 제출

반대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공간에서 불편한 신체로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환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권 O O
2026. 5. 29. 17:0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배 O O
2026. 5. 29. 17:00 제출

입원실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기저귀를 착용하는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남녀 구분 없이 병실을 운영하면 환자들의 사생활과 안전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실에서는 환복, 기저귀 교체, 수면 등 매우 사적인 상황이 반복되며, 화장실까지 함께 사용할 경우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같은 디지털 범죄나 성추행·성폭력 등의 위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몸과 마음이 약해진 상태로 입원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남녀 구분 입원실 운영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29. 16:59 제출

입원실안에 24시간 지켜보는 인력이 있는건가요? 그 병실안에서 폭력적인 일이 발생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여 구별 입원실 운영은 서로의 인권을 지키는 일 입니다. 환자도 사람입니다. 인권을 지켜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정 O O
2026. 5. 29. 16:57 제출

삭제반대합니다!
병원 입원실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일 수도 있고 신체 노출도 있을수 있는 공간인데..
안그래도 몸아픈데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까지 병이 더 생기겠습니다.
간혹 뉴스에서도 병원에서의 성범죄나 사건 사고가 종종 나오는데 대책도 없이  남여 구분 입원실 삭제는 시기상조입니다
환자 기본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지 O O
2026. 5. 29. 16:56 제출

입원실 남녀구별은 그대로 원칙으로 두되 가족인 경우 등을 예외로 하여 예외조항을 붙이는게 더 맞는 것 아닐까요? 왜 꼭 필요한 기준을 삭제부터 하는건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9. 16:46 제출

입원실 남여 구분을 없애는 것은 공공보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해당 기준을 삭제해선 안된다고 의견 제출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조 O O
2026. 5. 29. 16:43 제출

예고된 개정안에 찬성하며, 해당 안에 반대하는 의견에 의해 개정이 저지되더라도 최소한 가족, 동거인 또는 이외에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를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입원실 구별 운영은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일 터이므로, 환자가 본인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이 불합리하게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가 보다 환자 중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박 O O
2026. 5. 29. 16:40 제출

당연히 필요합니다. 치과 치료 중 크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박 O O
2026. 5. 29. 16:40 제출

필요합니다. 폐업 후 먹튀 시 이를 지차체에서 관리하고 추척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9. 16:40 제출

말도 안됩니다. 화장실, 목욕탕, 사우나처럼 탈의와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의 남녀구분은 필수입니다. 성별 구별 없는 입원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