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강 O O
2026. 5. 29. 16:20 제출

입원실에서 속옷도 갈아입고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 왜 남녀의 구분을 소수의 성정체성을 바꾼 비정상적인 이들때문에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가진이들이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 병원 생활을 해야하나요?아니 그런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자가 무력이나 성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일반 남자들도 결코 편안하지 않을겁니다  질병외에 여러가지 리스크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나 받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이 아닌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16:17 제출

남녀 통합병동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정 O O
2026. 5. 29. 16:16 제출

입원실 남녀구분 삭제를 반대합니다. 여자들이 마음놓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양 O O
2026. 5. 29. 16:16 제출

해당 입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실을 운영할 경우 여성 환자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성별을 구별하여 운영해야만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안 O O
2026. 5. 29. 16:15 제출

반대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16:13 제출

입원은 사람이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건데 성별 구분도 안하면 여성들은 너무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됩니다. 이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해주지 않겠다는건데 국민의 절반을 버리고 가겠다는 건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9. 16:12 제출

아무리 병원에 자리가 없어도 아픈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실을 남녀 합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옷도 갈아입고 치료받으면서 몸도 노출해야 하는데, 다른 성별이랑 한 공간에 있으면 수치스럽고 불안해서 치료에 집중이나 하겠습니까? 환자들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은 지켜줘야죠. 병원 편하자고 환자들 안전이랑 인권을 희생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최 O O
2026. 5. 29. 16:12 제출

입원실 및 공용시설의 성별 구분 유지에 관한 의견

저는 병원 입원실과 공용 화장실의 성별 구분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공간입니다. 입원 중에는 환복, 수면, 치료, 위생 관리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성별 구분 병실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성범죄, 불법촬영, 성희롱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제 범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들이 불안감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은 특정 개인의 요구뿐 아니라 다수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별 구분 병실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는 많은 여성 환자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남성 병실과 여성 병실 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1인실, 선택형 병실 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소수자 환자의 권리와 다른 환자들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모든 환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권리 보장이 다른 환자들의 안전감과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원 입원실 및 공용시설의 성별 구분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모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남 O O
2026. 5. 29. 16:11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이 치료받는동안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남.여 구분된 병실이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유 O O
2026. 5. 29. 16:09 제출

반대. 성범죄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29. 16:09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채 O O
2026. 5. 29. 16:08 제출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채 O O
2026. 5. 29. 16:08 제출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채 O O
2026. 5. 29. 16:08 제출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채 O O
2026. 5. 29. 16:08 제출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채 O O
2026. 5. 29. 16:08 제출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채 O O
2026. 5. 29. 16:08 제출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채 O O
2026. 5. 29. 16:08 제출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병실은 성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양 O O
2026. 5. 29. 16:0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도 중환자실 및 소아병동 등 일부는 성별 구분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반 병동까지 성별 구분 없이 운영할 당위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성별의 병상이 부족하여 고가의 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바이나, 이성과 병동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며 불편함 등이 발생하면 오히려 환자의 안정에 더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채 O O
2026. 5. 29. 15:52 제출

성별을 구별하여 입원실 운영은 인간안전권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성별이 남성이고 아직 남성기가 달려있는 남성이 유방보형물을 넣었다고 해서 여성과 같은 병실, 더 나아가 화장실을 쓰겠다는 것은 인간기본권 침해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극소수의 인간의 기분나쁨이 대다수 인간의 안전권보다 우선시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