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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722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4:42 제출
    강력 반대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성폭력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녀통합병실을 논하십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14:40 제출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14:37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김 O O
    • 2026. 5. 29. 14:35 제출
    반대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김 O O
    • 2026. 5. 29. 14:35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4:35 제출
    무조건반대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29. 14:35 제출
    반대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5. 29. 14:35 제출
    반대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김 O O
    • 2026. 5. 29. 14:35 제출
    반대.. 누구를 위한건지 ?? 모범음식점간판도 돈주고 다는거 알고있는데.. 참..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14:35 제출
    다 반대입니다.법안을 좀생각하고 만드세요.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9. 14:32 제출
    기준 삭제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삭제 시 발생될 문제 사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짐.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14:31 제출
    삭제가 아니라 예외가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남녀를 구분하되, 중환자실의 경우 또는 가족병실의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식으로 하여 가족병실을 추가 운영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29. 14:31 제출
    남여 구분 운영을 삭제해서 여성 환자들의 불안감, 불편을 증폭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4:29 제출
    반대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29. 14:29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4:28 제출
    사생활 침해 및 성범죄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규정인 만큼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5. 29. 14:2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14:25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14: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14:21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