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4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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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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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들 의료복 안에 속옷도 못입는 경우 많고 안전장치 없이 커튼만 있는 다인실을 공용으로 사용. 일반실 입원 후 거동이 불편한 여성을 상대로 커튼만 열고 누군가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데 관리가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이랑 비교하셨던데 유럽도 병실 혼성 문제로 말 많은데 왜 이걸 바꿔서 문제 삼는건지 모르겠네요.
반대합니다. 생식기를 다른성별한테 보일 수 있다는 성적수치심을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찬성
찬성
반대합니다
삭제를 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남녀 입원실 구분 폐지는 환자가 가장 취약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머무는 공간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의료 환경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노출과 같은 상황에서 성별 구분이 없는 공간은 환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여 실질적인 회복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은 무엇보다 환자의 인격적 존엄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입원실 구분 폐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의 남녀 구분 체계를 반드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나눠둔 이유가 있는데 왜 굳이 나누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병실이면 환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할 수도 있는데 왜 구분을 없애는지 이해할 수 없음
반대합니다. 의료서비스의 효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편의를 위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건 해결방안이 아닌 퇴보입니다. 환자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병원이 성범죄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로 이 기준을 삭제하지 말아주십시오. 여성 환자가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픈 환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고통 받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남여를 구분하여 조치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떤 연유로 구별하지 않는다는건지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여 여러명이 구성된 입원실에 만약 여성과 남성 한명씩만 남아있게 된다면 남성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다인원으로 구성되어있거나 혹은 그 반대라면 소수의 입장에선 또 불편할 수 있겠구요. 성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현재도 진찰을 다니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크고작은 시비와 성희롱이 빈번한데, 같은 곳에 있다가 어떤 일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병원 또한 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불편감을 줄 뿐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하던 것과 같이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히는 운영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유는 남녀 입원실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문제가 있다. 입원 중에는 옷을 갈아입거나 신체 검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성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면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야간 병동에서는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의 위험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으며,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어려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노인 환자의 경우 혼성 병실에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 수십건씩 일어나는 게 성범죄인데 병원에 와서까지 범죄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어야합니까? 게다가 여자화장실까지 몰래들어와서 몰카를 설치해두고 나가는 게 남자들인데 남녀 병실을 합친다는 것은 뭐죠? 아프면서까지 범죄를 당할까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을 안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그래도 손이 부족한 병동에서 남녀까지 섞어놓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다른 성별과 한 병실을 쓰면서 항시 두려움과 수치심에 노출되라는 말입니까? 입원 병실의 경우 소변줄이나 기저귀 사용 환자의 경우 속옷을 착용하기도 힘들고, 교체할때는 아래가 완전히 노출되는게 불가피한데 그런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입원할 환자에게도 좋을게 하나 없는 일입니다.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삭제에 반대합니다. 개정 준비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성끼리만 있는 입원실에서도 불편한데, 이제 불안함까지 느껴야합니까?
입원실 특성상 남여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