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5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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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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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조금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병상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옷 속에서 처치가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남녀 구분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에서는 옷을 벗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은 고작 커텐 하나 뿐이고요 그런 곳에서 남녀가 같이 병실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성폭력을 부추기는 개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에서 처치할 때 민감부위가 남한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녀 구분 없이 입원실 운영을 하면 불편한 상황이나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남녀 구별하여 입원실 운영하여 주십시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성 대상 성범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하물며 병원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여성들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데, 왜 병원에서조차도 마음 편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입원해 있어야 합니까? 입원실은 환자들이 가만히 누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입원실을 중환자실과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됩니다. 이 법안을 낸 담당자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기에도 환자가 환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은폐한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성별 구분없이 운영을 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별하여 운영하였는데 이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는 사생활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무슨 짓입니까 이게 ;; 정신 차리세요 여성 환자들은 맞은편 병실이 이성 병실이기만 해도 불편감을 느낍니다 시정하시고 조항 삭제하세요
그렇게 효율 따지실꺼면 화장실도 공용으로 하시죠? 이게 효율만의 문제 입니까? 성별간 프라아빗이 너무 없네요! 국민이 가축으로 보이시나요.
그게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비리로 확산되지 않을 방제가 없네요? 인맥없으면 개업도 못할듯합니다.
그렇게 효율을 추구하시면 목욕탕도 혼탕 하고 화장실도 공용으로 하시죠? 이게 효율만의 문제 입니까? 성별간 프라이빗 너무 없네요.
절대 절대 극구 반대합니다. 도대체 왜 남, 여 구분해 놓은 거를 삭제하라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양쪽 모두 불편한 상황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향한 범죄율이 늘어날 거란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안그래도 남성 보호자때문에 입원내내 고통받았는데 이 안건은 누굴 위한건가요? 반대합니다. 여성들 성희롱, 시선강간, 성폭력 피해를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 의미도 못찾겠네요.
반대합니다. 소변줄 꽂고 옷을 병실에서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걸 남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서 하라는 게 대체 무슨 맥락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도 제대로 막지를 못하고 심지어 처벌도 유의미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여성 환자들을 가장 안정을 취해야 할 병실에서조차 불안하게 만들고 실제로도 누가 봐도 범죄율 상승할것같은 법을 대체 누가 발의했습니까???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한의과에서 정신병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도 없이 내세운 안건에 반대합니다.
인증마크를 돈주고 구매하게 만들어 새로운 수입라인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 인증마크는 누가 어떤기준으로 발급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