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2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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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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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남?여를 구별하여 얻어지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굳이 구분을 없애는 것 자체부터 외려 불필요한 비용 소모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다른 범죄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옳지 성별을 나눠 유지하고 있던 것에 어떠한 이유도 없이 대뜸 삭제한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기준이 삭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지, 어떤 이유를 토대로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 알고 싶네요.
반대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먹고 자는 공간인데 성별 구분을 왜 안 합니까. 치안 문제 때문이라도 성별 구분해주세요.
누구를위한 개정인지 모르겠네요. 여성 환자의 안전과 심리 안정 측면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 입니다. 말도 안되는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시행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자 병실에 남자 보호자가 있는 것도 불편한데 아예 병실 구분도 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몸 불편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민하고 불안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여성을 향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 병원이라고 뭐 다를까요? 이미 몇번이나 병원에서도 문제 뉴스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제정신인가?
반대합니다. 입원하면 안 그래도 몸 아픈 것 자체가 힘들고 신경 쓰입니다. 근데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과 같은 병실을 쓰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회복이 빨리 안 될겁니다.
성범죄는 나이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성범죄에 당할까 두려워 불안에 떨 여성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굳이 필요 없는 논란 만들지 마시고 이 조항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반대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안일한 법안입니까. 분리되어있는 지금도 입원환자 성범죄 기사가 수두룩인데 정말 괜찮은 법안이랍시고 내온겁니까
" 다.남녀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 삭제 (안 제35조의2제2호) " 반대합니다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할 환자가 다른 성별로 인해 안정을 취할 수 없고,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많은 한국에서 남녀통합 병동은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다분합니다 제발 여성 환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없이, 보다 안전한 남녀 구분 병동에서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