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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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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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누구좋으라고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병원 운영기준 삭제 입법 예고를 한 의원 누구입니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87.10.29 [ 제10호, 시행 1988.02.25] 국회사무처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을 위반한 법을 내세운 정당이 어디입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지금도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있는데 여기서 더 후퇴할 생각을 하네요ㅋㅋ
여성환자 안전과 간호인력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정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굳이 남녀가 같은 병실을 써야하는지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같은 성별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성별의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상사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수습하기 보다, 사고가 일어난 가능성이 있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대함
같은 성별이어도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병실에서 분리를 안하면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여자 환자들이 병실 안에서 편하게 쉴 수나 있을거 같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개악입니다. 삭제를 반대합니다.
다 안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동성끼리도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이 자주 있는데..이건 대체 어떤인간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금하네요~
반대합니다
본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병동 내에서 동료 환자나 일부 의료진에 의한 추행 및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심각한 현실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의 중증 환자 중에는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의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남녀 병실 분리 제도는 이러한 취약 환자들을 범죄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물리적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허물고 남녀 공동 병실을 도입한다면, 환자들이 처한 위험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분리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것 입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정책을 전면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남/여는 구별되어 운영해야 합니다.
남, 여 구별하여 운영을 해야합니다. 운영기준을 삭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장에서, 안그래도 일도많고 컴플레인도 많아서 밥도 제때 못먹는 때가 많은데 남녀혼방까지 되면 그때부터 컴플레인이 몇배나 많이 들어올거고 이건 환자든 보호자든 간호사에게도 많은 부담이 될겁니다. 간호사는 일과 컴플레인 해결하느라 정신없을거고 그러면 다른 환자들을 간호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적어질 겁니다. 그건 당연히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환자 한명이라도 상태가 악화된다면 어떨거 같습니까?? 저는 얼마전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었기에, 이런 방향의 운영안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네요. 여자병실에 있는 남자보호자분의 부적절한 언행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와 일을 해결하고 정규일을 하고 그 와중에 심폐소생술까지 2번 하느라 그날은 물 한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차가 좀 있는 간호사였고 저보다 연차높은 간호사선생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저녁밥도 먹지 못했고, 그날은 오버타임으로 한시간 지나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더 자주 생긴다면.. 간호사들이 임상을 빠져나가는 걸 막으실 수 있나요? 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려고 하시나요? 먹고살려고 하는데 밥이나 물 마시기도 힘든게 아이러니한데. 그나마 좋은 환자들 생각해서 오래오래 일하고싶은데 참 안도와주시네요. 이제까지는 간호사로서의 입장이고, 환자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그분들은 바로 옆에, 한 방에 있는건데. 침대와 침대사이 고작 커튼 하나로 구분되어져있는데 만약 옷을 갈아입다가 커튼 조금이라도 들추면 바로 노출되고요, 옷 갈아입는 소리도 바로 들릴거고 커튼도 은근히 짧아서 보호자침대에 누워서 조금만 고개 아래로 내리면 바로 옆에 보여요... 저도 보호자 생활 해봐서 압니다.. 보건부 여러분들은 보호자생활 안해보셨나요??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ㅋ)도 설치하는 ^일부^남자들이 과연 이런상황에서 그냥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환자 소변기에 소변보는 소리도 적나라하게 들리고 속옷 벗고 자는 남자환자들도 적지않게 봤구요(저도 알고싶지않았어요..). 또!!!!! 여자환자들이나 여자 보호자들 안그래도 아픈것도, 치료받는것도, 힘든 보호자 생활해야하는 것도 서럽고 슬픈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줘야겠습니까? 그리고 아프고 기력없는 여자환자는 더더욱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약자입니다. 만약 ^일부^ 남자들이 나쁜 맘을 먹고 (성)폭력이나 추행, 강간을 맘먹는다면..? 여자환자분들이?? 과연 저항을?? 일반적인사람처럼?? 할수있을까요?? 일반적인 상황도 저항이 힘든데??? 만약 피해자가 의식없는 여자환자라면?? 그냥 폭력에 노출되는 겁니다. 보건부는 제발 내가족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설마 나는 vip이고 돈이 많으니 일인실을 쓸거다, 이런일은 없을거다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대로 진행된다면 더더욱 사회적 격차를 국민들은 느끼게 되겠네요. 저는 학교에서도, 부모님한테서도 약자들을 배려하고 지켜주고 함께해야한다고 배웠는데 왜 사회와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자들, 그 중에서도 더 약자인 아픈 여자들이 감수해야할 부담을 더 지우지 마세요. 이미 있는 힘껏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여성 환자들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여성들은 병원에서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위협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실은 사실상 환자들의 생활 공간인데 왜 혼성으로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학교 기숙사 방이 부족하더하더라도 남학생을 여자 기숙사에 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여성 환자들이 왜 성범죄의 공포와 위험에 시달려야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