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8. 20: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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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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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안을 반대합니다. 내실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선 다른 성별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한다는 항목을 유지해야합니다. 간호원들이 24시간 병실을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별이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되면 또다른 사건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하는 환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성범죄 무서워서 병원 입원이나 하겠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입원실 남녀 구분이 필요한데 단순 삭제조치는 위험합니다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아픈 환자가 이제는 성범죄 노출까지 걱정하면서 병실에 불안하게 있어야 합니까?????
단순 삭제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이 분리되어 있는 지금도 성범죄가 발생하고 그걸 병원에서 숨기려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마당에 분리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을 혼용하게 개정한다는데 반대합니다. 남녀화장실도 나뉘어있는데도 여자화장실에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데 혼용하면 얼마나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혼용병실 사용하다가 범죄일어나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입원 중 보호자가 이성이어도 불편한데 이딴 탁상행정으로 법안발의 하지마세요
반대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딥페이크 문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걸 폐지합니까?
반대합니다. 입원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여성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정이 필요한 곳인 병원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병원 내 성범죄 혹 폭력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올정도인 나라에서 입원할 정도의 병세로 취약해진 여성환자들이 불안해떨며 병실 이용하라는 겁니까? 얇은 환자복에 치료.처치를 위한 신체 노출이 당연시되는 병실에서 남녀를 구분없이 둔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 입원을 찾는 여성환자들의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빼앗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절대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단체로 돌았나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냄새나요
반대합니다. 구별되어 운영되던 이유가 있습니다. 입원한 환자 입장에서 입원하기에 불편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이 분리되어 있는 지금도 성범죄가 발생하고 그걸 병원에서 숨기려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마당에 분리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이 상시대기하며 병실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대책이 있길래 이를 추진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입원 병실 남녀 구분 폐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