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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67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22:0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도 O O
    • 2026. 5. 28. 22:0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2:0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8. 21:59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과 남성 병실을 나눠야지 뭔 소리인가요? 왜요 그냥 화장실도 합치겠다 하시죠 뭔 생각으로 없애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효율성 하나 보자고 환자들의 불편함은 생각도 안 하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21:59 제출
    삭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남녀 병실 구별 의무화만 없앤다 하여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1,2차 병원(특히 동네병원)은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남녀 병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고,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법이 매우 약한(사실상 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신경 안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남/녀 구분된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 마저 입원실을 남/여 구분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나요? 법안 삭제 후 몇 년 뒤에 여자들은 남/여 구분 병실만 찾다가 입원을 못해서 제때 치료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여성은 불안해서 병원에 입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난소 양성종양 수술 때문에 입원했었는데, 입원실에 산모가 있어서 각각 남편들이 보호자로 계시니까 전 4인실에서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6인실에 있었을 때도 입구와 가까이 있으면 커튼을 끝까지 쳐도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서 4인실로 옮겨달라고 한건데도 불구하구요. 같은 층에 남자 병실과 여자병실이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산모들과 따로 분리할 수 없나 싶을 정도로 불편했어요. 저는 산모로 입원한것도 아니고 수술 후 소변줄도 끼고있고 있었구요. 하지만 대학병원이니까 입원실이 없고  특히 4인실이라서 의견을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커튼닫고 있어도 수시로 간호사들이 커튼 열고 혈압과 열 체크하러 들어오고, 검사와 주사 처방 때문에 들어오고... 커튼 열릴 때마다 복도가 보이는 자리라서 아파서 누워있는 와중에도 신경이 쓰이는데... 남녀 혼성 병실이 말이 됩니까. 같은 병실 환자의 남자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픈 와중에 신경이 쓰이고 불편합니다. 하물며 남자 보호자분들 여자병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른 여성 환자 신경도 안쓰고 제 집 안방처럼 계시더라고요. 그게 신경쓰인다면 덜 아픈거 아니냐 하시겠죠? 70,80대 노인남성들 기력없어도 성추행 저지르고 다니는 기사가 난무해요. 진심 이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신 분들이라면 한번 더 의논 후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8. 21:59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 있거나 속옷을 탈의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기준을 삭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21:5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도 병원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구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병원에서조차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길 O O
    • 2026. 5. 28. 21:59 제출
    삭제 반대합니다.
    환자의 가장 기초적인 사생활을 위하여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58 제출
    병실에서는 속옷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처치시 몸을 드러내야 하고, 샤워실 또한 공용으로 써야합니다. 샤워실의 문 또한 응급상황을 대비해 문이 잠기지 않게 되어있고, 지내는 곳은 커튼 하나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상기한 여러 사유로 인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른 성별의 환자와 병실을 같이 쓰게 하는 것은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들의 심신에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 회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8. 21:57 제출
    반대반대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1:57 제출
    반대합니다 구별해야합니다
    환자에게 무슨일 나면 다 병원 책임, 간병사 책임으로 할겁니까? 24시간 감시카메라도 아니고 사람 노동력이 필수인 병실 내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자들을 위해서라도 남,여 구별 운영 기준을 그대로 두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57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혼성 병실이면 남자 환자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몰래카메라 범죄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인 와중에 혼성 병실? 여성에 대한 위협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21:5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5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8. 21:5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5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5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21:50 제출
    반대합니다. 그저 이유가 효율성 뿐이라면 오히려 법 개정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인권 문제가 더 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21:50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들끼리 강간했던/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성인지 이해도가 떨어지는 조항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8. 21:49 제출
    아파서 입원했는데 이런거까지 신경써야됩니까? 누구 의견을 들은겁니까? 운영기준 삭제하지 마십시오. 기존대로 구별 운영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