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주 O O
2026. 5. 28. 21:03 제출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 이전에 왜 그런 비효율적인 법을 만들었는지 생각해주십시오.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도 여성 남성을 구별하여 입원실을 운영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황 O O
2026. 5. 28. 21:02 제출

반대합니다. 성범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21:01 제출

입원실 남녀분리 관련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운영기준을 완화시켜 효율성을 키우려다가 오히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채 O O
2026. 5. 28. 21:01 제출

여성인권에 반하는 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채 O O
2026. 5. 28. 21:01 제출

인증마크보다 현장에 필요한것들에 대해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체 주요내용

채 O O
2026. 5. 28. 21:01 제출

여성인권에 반하는 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8. 21:00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는 반드시 구분되어 운영되어야합니다
범죄 발생하면 책임 지실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20:5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배 O O
2026. 5. 28. 20:59 제출

반대합니다
아픈데 범죄위협에 대해서도 걱정하기까지 해야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민 O O
2026. 5. 28. 20:59 제출

반대합니다 한국은 아직 성범죄에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런 국가에서 안식을 취해야하는 병실애서까지 불안하게 지낼 순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28. 20:58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있는 입원실에서 남여구별도 없어지면 환자간 성폭력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실 내에서 환자복 탈의, 소변줄 삽입, 관장 등의 상당한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어째서 남여 구별 삭제라는 법안이 마련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20:57 제출

반대합니다. 성별 기준으로 입원실 구별하는 게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어떤 식으로 저해한단 말입니까? 입원실은 말 그대로 입원한 공간이고 입원한 동안 생활하는 공간 아닙니까. 같은 성별이어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부대껴 지내는 데에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는데 성별 무관하게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하는 게 환자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어떤 부분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데이터나 사례를 제시해야지 다짜고짜 삭제하는게 뭔 수학여행에서 사고났다고 수학여행 없애는 사람도 아니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할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한거면 인력을 더 뽑든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이 O O
2026. 5. 28. 20:57 제출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입원 환자는 일반적인 생활 상태와 달리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술 직후, 약물 복용 상태, 수면 상태,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와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낯선 공간에서 타인과 장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병실 환경에서는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안전 우려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실은 환복, 수면, 치료 과정 등 개인의 신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성별이 다른 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감은 치료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증가와 심리적 안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실 운영에서 남녀 구분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성별 분리 병실을 유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안전감과 심리적 안정 역시 의료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성과 공간 운영만을 이유로 환자의 안전 체감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강 O O
2026. 5. 28. 20:57 제출

입원실 남녀분리 관련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는 데에 있어 신체적으로 해당 부위가 개방될 수 있는데, 아무리 의료진과 보호자가 있고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입원실을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하기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운영기준을 완화시켜 효율성을 키우려다가 오히려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박 O O
2026. 5. 28. 20:56 제출

삭제에 반대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20:56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장에서 환자간의 사건ㅡ성희롱, 추행 등ㅡ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심지어, 실수나 착각했다,라는 핑계하에 환자에게 가까이 가, 혈압등을 재주는 간호사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걸 본적도 있습니다. 의료진에게까지 이러는데, 더 약한 상태인 환자는 방어하기 더 어려울겁니다.) . 만약 통과된다면 사건의 빈도나 강도가 더 심해질 겁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강 O O
2026. 5. 28. 20:5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김 O O
2026. 5. 28. 20:5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도 남성환자가 여성병실을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은 성범죄에 더욱 취약합니다. 여성환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황 O O
2026. 5. 28. 20:55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이 분리되어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는 마당에 왜 합치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양 O O
2026. 5. 28. 20:54 제출

남녀공용화장실서 찔려죽는 사건을 잊었습니까? 기존에 있던 공용화장실도 분리하는판에 어떤 생각으로 병실을 성별을 합칠려고 하는건가요? 소변줄 꽂거나 엉덩이 주사나 환부보여주기등등 타 성별환자에게 보이기 싫은 모든걸 왜 보여줘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