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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67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민 O O
    • 2026. 5. 28. 20:43 제출
    여성 남성 환자실 분리 좀 제발 해주세요
    분리를 안 할 이유는 뭡니까?
    남성이 여성한테 가하는 폭력 범죄가 날이 갈 수록 많은데 병원에서 폭행 환자 더 만들 일 있습니까?
    침상 부족하면 나라에서 돈 더 주든지 해서 더 만들던가 하십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8. 20:41 제출
    반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이런 걸 넣은 건 아닌 거 같고 악의적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20:41 제출
    반대합니다. 상호 불편하고 문제가 많이 생길겁니다.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건데 왜 이걸 삭제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0:4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8. 20:38 제출
    여성 환자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20:37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입원실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여성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탁상공론 작작하고 안정이 필요한 곳인 병원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누굴 위한 법안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8. 20:37 제출
    왜 잘 있는 법을 삭제하는 지 모르겠다. 돈 있는 사람이나 일인실 쓰는거지. 가뜩이나 아픈데 혼성 병실이 잘도 운영되겠다. 있는 법도 없애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0:37 제출
    완강히 반대합니다. 성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입원실의 성별 구별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입원하는 환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개정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허 O O
    • 2026. 5. 28. 20:37 제출
    반대합니다.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0:36 제출
    반대합니다. 아픈데 같은 병실의 이성까지 신경써야하는 환경이면 누가 입원하겠습니까? 누가 입법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0:36 제출
    반대합니다. 반드시 남여구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남여구별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류 O O
    • 2026. 5. 28. 20:36 제출
    환자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법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20:35 제출
    진심 이 조항 삭제할 생각은 어느 정신머리에서 나온건가요? 자기들이야 1인실 vip실 쓰니까 모르는 모양인데, 여성 입원실에 남자 보호자만 와도 생활이 두세배는 불편해 지는게 현실입니다. 목적 역시도 납득이 전혀 되지 않고요.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5. 28. 20:34 제출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20:34 제출
    반대합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조치도 행하지 않으면서 폐지하겠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여성들은 입원도 편히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집에서 앓아야 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20:34 제출
    반대합니다. 남여 구별 입원실 운영은 당연한겁니다. 여성환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입원을 해서도 남성환자랑 같은 입원실이라면 일단 여자는 불안합니다. 남성환자야 발뻗고 편하게 잘수 있겠지만, 여성환자는 밤을 새우라는 건가요? 굉장한 불안감 조장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8. 20:33 제출
    입원실 여남 구별 필요합니다. 삭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8. 20:33 제출
    치료를 위해 신체적 노출이 필연적인데 아픈 상황에서 내 신체에 대한 불안함을 더 느끼기 싫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0:33 제출
    반대합니다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0:33 제출
    반대합니다. 성별 구별 없는 입원실이라니, 성 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거란 보장은 어디있는지? 아니면 일부러 저지르라고 수정하는 법안인건지? 그리고, 안그래도 많은 업무로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젠 성별 구별없는 입원실에서 성 관련 사건도 일어나는지 안일어나는지 감시하란 소리인지? 생각은 하고 발의한건지? 제정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