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 및 시신 활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역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 교육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양성기관임에도 관련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시 한의학 교육 및 연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신의 수집·보존·이용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설정함에 있어 의과대학 및 일부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기보다 실제로 인체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보건의료인 양성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과대학 또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하며,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 아래 시신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있는 임상가입니다.
한의과대학 재학 당시 직접 해부 실습에 참여했던 경험은 현재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부학 교과서나 영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근육, 신경, 혈관, 인대, 근막의 입체적 구조를 실제 인체를 통해 확인했던 경험은 이후 임상적 판단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신경해부학 등 기초의학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국가시험과 면허 취득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 치료와 추나요법은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시행되는 의료행위입니다. 침 한 자루를 놓더라도 주변 신경과 혈관, 근육의 위치를 이해해야 하며, 추나요법 또한 관절·인대·근육의 해부학적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목·허리 통증, 근골격계 질환,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산후 통증 등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료 과정에서 해부학적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환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시신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받게 될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차 의료인입니다. 동일한 인체를 진료하는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한의과대학만 해부교육 및 연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신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보건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의과대학 역시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다른 보건의료인 양성기관과 마찬가지로 시신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한의과 대학을 포함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의 의료인 범위조차 제대로 포함하지 않는 법령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대우입니다.
침습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한의사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 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 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 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한의과 대학을 포함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의 의료인 범위조차 제대로 포함하지 않는 법령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대우입니다.
침습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한의사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 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 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 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 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 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 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 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 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 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 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 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 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 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 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 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 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 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 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 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 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 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 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 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 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 위원회가 열려야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령기관의 범위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치과의사와 치의학대학을 포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도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는 문구 삽입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