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의사,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은경 보복부 장관이 이끄는 보복부는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한의사,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은경 보복부 장관이 이끄는 보복부는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한의사,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은경 보복부 장관이 이끄는 보복부는 법령검토를 제대로 하시는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과대학의 하나로서 한의과대학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해부학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해왔고, 이에 학생들은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할 지식들을 탐구하고 관련 경험을 임상에 나가기 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술과 약침술, 근골의 교정을 목표로 한 추나, 해부학적 지식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등으로 이어져 의료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자침 시 위험 부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의료 사고의 예방을 꾀하고 빈도를 줄여 이에 따라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입법부의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반려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과대학의 하나로서 한의과대학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해부학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해왔고, 이에 학생들은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할 지식들을 탐구하고 관련 경험을 임상에 나가기 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술과 약침술, 근골의 교정을 목표로 한 추나, 해부학적 지식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등으로 이어져 의료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자침 시 위험 부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의료 사고의 예방을 꾀하고 빈도를 줄여 이에 따라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입법부의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반려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과대학의 하나로서 한의과대학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해부학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해왔고, 이에 학생들은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할 지식들을 탐구하고 관련 경험을 임상에 나가기 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술과 약침술, 근골의 교정을 목표로 한 추나, 해부학적 지식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등으로 이어져 의료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자침 시 위험 부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의료 사고의 예방을 꾀하고 빈도를 줄여 이에 따라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입법부의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반려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 가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치과의사)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며 시정되어야 함

의과대학의 하나로서 한의과대학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해부학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해왔고, 이에 학생들은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할 지식들을 탐구하고 관련 경험을 임상에 나가기 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술과 약침술, 근골의 교정을 목표로 한 추나, 해부학적 지식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등으로 이어져 의료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자침 시 위험 부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의료 사고의 예방을 꾀하고 빈도를 줄여 이에 따라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입법부의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반려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과대학이라 함은 의, 치, 한을 포함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십 년간 한의대에서 해부학 이론 및 카데바 실습 강의를 진행하였고, 실제 인체를 해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작게는 자침 시 국소반응의 예상을, 크게는 인체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위의 자침과, 한약의 처방을 더 면멸히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한 논문 작성 등에 기초한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예의 태극침, 사암침 등의 원위취혈법과 다른,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 및 약침술, 해부학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골격과 근육의 배치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 도수치료와는 달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하는 추나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라 함은 의, 치, 한을 포함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십 년간 한의대에서 해부학 이론 및 카데바 실습 강의를 진행하였고, 실제 인체를 해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작게는 자침 시 국소반응의 예상을, 크게는 인체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위의 자침과, 한약의 처방을 더 면멸히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한 논문 작성 등에 기초한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예의 태극침, 사암침 등의 원위취혈법과 다른,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 및 약침술, 해부학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골격과 근육의 배치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 도수치료와는 달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하는 추나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라 함은 의, 치, 한을 포함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십 년간 한의대에서 해부학 이론 및 카데바 실습 강의를 진행하였고, 실제 인체를 해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작게는 자침 시 국소반응의 예상을, 크게는 인체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위의 자침과, 한약의 처방을 더 면멸히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한 논문 작성 등에 기초한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예의 태극침, 사암침 등의 원위취혈법과 다른,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 및 약침술, 해부학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골격과 근육의 배치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 도수치료와는 달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하는 추나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이슈 및 논란이 되었던 모 의대 조교수 및 강사가 사적으로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을 진행한 것에 대해 그런 걸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출하는 한의대 배제 건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자 하는 이해불가능한 건입니다. 이는 현 입법부가 국민 건강의 증진이라는 대의 앞에서, 치졸한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본분에 대해 배임하는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이라 함은 의, 치, 한을 포함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십 년간 한의대에서 해부학 이론 및 카데바 실습 강의를 진행하였고, 실제 인체를 해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작게는 자침 시 국소반응의 예상을, 크게는 인체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위의 자침과, 한약의 처방을 더 면멸히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한 논문 작성 등에 기초한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예의 태극침, 사암침 등의 원위취혈법과 다른,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 및 약침술, 해부학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골격과 근육의 배치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 도수치료와는 달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하는 추나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하나로서 한의과대학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해부학 이론 및 실습 수업을 진행해왔고, 이에 학생들은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할 지식들을 탐구하고 관련 경험을 임상에 나가기 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초음파를 활용한 도침술과 약침술, 근골의 교정을 목표로 한 추나, 해부학적 지식에 의거한 근위취혈법 등으로 이어져 의료의 발전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자침 시 위험 부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의료 사고의 예방을 꾀하고 빈도를 줄여 이에 따라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
입법부의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바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반려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령은 악의적으로 직역간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함인듯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및 진단을 위한 방사선기기 사용을 적합하다고 하였고 이는 병리해부학적 구조물을 교육과정상 포함하고 숙지하고 있다는 배경속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법령은 조속히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