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대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분명히 상위법에 대한 인식이 보건복지부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한의과대학이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해부학 실습과 수업을 하며 학점이 정상적으로 이수되었고, 해부학교실에서 해부학 학위로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모든 상황을 알고 상위 법령도 아는 상황에서 특정 직군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으며 감사의 대상입니다. 
법안 발의한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더불어 절대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동등한 권리가 들어가야하며, 오히려 한의사는 교수나 대학교 강사를 제외하고는 인체 해부를 집도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일체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법령상 존재하는 한의과대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기재한 것은 모법과도 맞지 않으며 추후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보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대한민국 기본법이자 공법인 의료법 제2(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한의과대학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도 해부학 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사 또한 의료인으로서 인간의 신체를 진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조문은 의료법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상위법에 명시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침습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의료인으로, 해부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의과로 제한하는 해당법안의 입법은 차별적이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안입니다.
현재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강력하게 규탄,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상위법에 명시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침습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의료인으로, 해부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의과로 제한하는 해당법안의 입법은 차별적이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안입니다.
현재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강력하게 규탄,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상위법에 명시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침습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의료인으로, 해부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의과로 제한하는 해당법안의 입법은 차별적이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안입니다.
현재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강력하게 규탄,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반대 이유

의학 교육 및 연구의 형평성 침해: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범위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의과대학’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의과학적 연구 및 해부학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 강화 제한: 현대 한의학 역시 정확한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침구 치료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 및 제공 기관을 편향되게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 역량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역행합니다.

법률 위임 취지 위배 가능성: 모법(시체해부법)이 해부 자격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다양한 의학 분야의 교육·연구 활성화에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과도하게 좁혀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자 역시 해부 교육·연구 주체 및 시체제공 대상에 공정하게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