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은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소멸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비하여,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중앙,지방 재정 전략 협의회를 새로 신설까지 하는 군요. 어쩌면 과한 절차 같은데...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과정과 예산 집행과정 투명성을 모르겠군요.

반대합니다.
시,도의 시장,도지사가 위원을 하고 시령행 이외 운영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러한 것을 지방 분권형 정치제도라고 하는 건가?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는 건가?

반대합니다.
지방 분권형, 지방 자치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 전략 협의회 설치라든가 과한 법안 진행 같습니다.
지방이 정말 국가 산업 발전과 민생 활력을 위해 잘 발전할 수 있는 건지도 미지수고....
그저 관련 정부 부서 만들고 친정부 인사 꽂아주기 해서 별 정책 실효적 의미도 없이 잉여 인력 세금만 낭비되지 않길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징계 절차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