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 김 O O
• 2026. 6. 17. 00:50 제출

1.수의계약 대상 확대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나. 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안 제34조제1항제3호)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도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7. 00:50 제출

2.지역기업 우대가 지나치면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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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17. 00:50 제출

1 수의계약 대상 확대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지역기업 우대가 지나치면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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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O O
• 2026. 6. 16. 14:02 제출

저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조성토지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 김 O O
• 2026. 6. 16. 12:51 제출

반대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됨.

나. 지역기업 우대 대상 추가(안 제34조제1항제3호)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도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6. 12:51 제출

반대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6. 12:51 제출

반대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정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