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 O O
2026. 6. 20. 23:01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O O
2026. 6. 20. 21:15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21:10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곽 O O
2026. 6. 20. 20:52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20:47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O O
2026. 6. 20. 20:13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20:13 제출

한쪽으로 쏠림현상 나타날수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19:49 제출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 O O
2026. 6. 20. 19:49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하 O O
2026. 6. 20. 19:42 제출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 O O
2026. 6. 20. 19:33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 O O
2026. 6. 20. 18:38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O O
2026. 6. 20. 18:34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 O O
2026. 6. 20. 18:31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O O
2026. 6. 20. 18:30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18:30 제출

본부도 중요하지만, 현장 인력 보강이 먼저 라 생각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18:26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18:26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18:25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0. 18:23 제출

일선 현장 인력의 본청 흡수로 인한 현장 약화.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과 전문성 약화 및 업무 과부하.
고위직(총경, 경정 등)을 포함한 인력 증원으로 조직 비대화 우려.
잦은 직렬 전환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 약화.
이로인해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본연의 모습이 퇴색되고 국민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국가를 초래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