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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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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11:35 제출
    반대합니다. 
    경찰의 과도한 업무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의 손길이 미흡할 수 있으며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9. 04:36 제출
    왜 굳이 외국인이 배 타고 많이 들어오는 인천과 전라도 쪽만 특별히 처리하는 건가요?
    중공과 MOU를 맺은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 앞으로 경찰을 더 신임할 수 있는 조직이 되나요? 더 의심스러운 조직이 되는건가요?
    경찰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민의 치안을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권한 강화로 정권을 찬양하며 권력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아닌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15. 23:24 제출
    반대합니다 국민의 경찰이 아닌 권력의 개가 되지 마십시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임 O O
    • 2026. 6. 15. 22:44 제출
    반대합니다ㅡ경찰의 과도한 업무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의손길이 미흡할수있으며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있습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5. 19:51 제출
    반대합니다ㅡ경찰의 과도한 업무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의손길이 미흡할수있으며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있습니다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15. 19:48 제출
    반대합니다...  악법 기어코 넣을 생각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