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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22. 08:2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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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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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해요.
반대합니다. 그러나 긴급 요청이 남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요.
반대합니다. 하지만, 요청 취소 과정에서의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해요.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전 요청 및 취소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이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시행에 앞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IMEI),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 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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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접속 IP 기록, 기기 고유 식별자, 쿠키값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전요청법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축, 검사의 사전 통제없이 진행되는 '긴급보전요청'이 남발될 경우, 무고한 일반 국민의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동결될 위험, 기업 부담 증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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