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O O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 O O
2026. 6. 23. 10:2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연 O O
2026. 6. 23. 10:1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 O O
2026. 6. 23. 10:18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 O O
2026. 6. 23. 10:17 제출

완벽하게 건설사 시행사의 수족이 되려는겁니까?!?!
혼선을 가중하는 문구는 되려 개정 신설 문구에 들어있습니다!! < 중대한. 현저한 경우 > 이건 누구의 판단인가요. 건물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만이란 말인가요?
선분양제도 하에서 수분양자는 지어지는 혹은 지어진 건물에 대해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수억 혹은 수십억원의 돈을 들였음에도 물건의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건설사에 유리한 분양제도 자체는 고치지 못할망정
그나마 수분양자의 최후의 보호장치 그것도 어렵게 법적으로 싸워야하는 그 장치마저 건설/시행사 편에서 해석이 유리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아주 하급의 개정(안)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해보죠. 건설.시행사는 수분양자가 문제제기만 하면 말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셨잖아요...> 라고요. 그 계약서에 딱 한 단락 이 약정해제권 말고는 모두 건설사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들 뿐입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모든 상황에 빠져나갈 것들을 즐비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일반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건 단 한개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있을경우 해제를 할 수있는 권리는 이 한단락뿐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과실이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확인되어 조치가 내려진 후에야 확실히 가능한 시정명령/과태료/벌금 이라는 것도 이미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하다거나 현저하다거나> 하는 애매한 단어로 더욱 혼란과 다툼을 가중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반 수분양자가 중대함에 대한 건설사의 결함등을 쉽게 밝혀낼수있나요???? 뭐하자는 법입니까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모두 피해자로 내몰고자 함입니까!?
저 조항을 자기 입맛대로 증거 제출할 수 있는쪽이 어딥니까???? 건설 시행사 아닙니까???
일반 직장인 소상공인 주부 들이 저런 애매한 말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욱 철저히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건설사 부실과 횡포를 바로잡아가야하는게 정책과 입법의 방향성 아닌가요?
이런 역행적 발상은 어디서 온겁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이니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 한줄도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담고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k O O
2026. 6. 23. 10:16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 O O
2026. 6. 23. 10:15 제출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시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 O O
2026. 6. 23. 10:1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변 O O
2026. 6. 23. 10:1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 O O
2026. 6. 23. 10:14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허 O O
2026. 6. 23. 10:14 제출

기존에 있는 법령을 애매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더 혼란을 가중하리라 보입니다.
정확한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맞고 시정명령 사유가 있으면 기존 법령을 따르는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입법 내용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3. 10:13 제출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 O O
2026. 6. 23. 10:12 제출

시행사를 위한 법개정인거 같습니다. 법개정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 O O
2026. 6. 23. 10:1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 O O
2026. 6. 23. 10:10 제출

반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 O O
2026. 6. 23. 10:09 제출

시행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입법은 대다수의 분양계약자와 국민에게 결국 악영향으로 작용될수있다. 시행사에게 좀더 꼼꼼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처시켜야지 대충 넘어가게끔 법을 풀어주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기때문에 이법안에 반대한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 O O
2026. 6. 23. 10:09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방해하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 O O
2026. 6. 23. 10:08 제출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행 유지하며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 O O
2026. 6. 23. 10:01 제출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시정명령 시 분양해제 제한입법안' 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특수한 구조인 '선분양 제도' 아래에서 오직 소비자가 독소조항을 떠안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입법입니다.
- 선분양제 하에서 '시정명령'은 소비자의 유일한 법적 방어 기제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선분양제에서 수분양자(계약자)는 극도의 정보 비대칭성과 위험성을 감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분양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하고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나 위법이 발생했음에도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행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과 대등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이 입법은 철저히 공급자 편향적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 다수의 유선량한 소비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입법입니다. 분양에 대한 최종 책임과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본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 O O
2026. 6. 23. 09:47 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6년 6월 22일자) 반대 합니다.

수분양자(소비자) 보호 조치 약화 우려  현재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분양사업자의 다른 위법 행위(예: 허위·과장 광고, 불법 설계 변경 등)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 구제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합니다.
현재 관할 지자체의 시정명령 통보 후, 시행사는 시정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면제부를 주고 있습니다.
분양시 잘못된 분양광고를 올려도 시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취소 한다면 행정기관들의 행정력이 바닥이 되고, 분양사업자와 대형로펌의 횡포가 심해 집니다.

- 과태료 처분 제외에 따른 책임 회피 가능성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양대금 횡령이나 유용 등 수분양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약 취소를 어렵게 만들어 분양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해약 요건이 좁아질수록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지게 되는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위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20,604호의 수분양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발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