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8. 10:2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83
단순 수수료 장사치 중계 플랫폼을 위한 법안일뿐. 이걸로 인한 건보료 잠식은 결국 국민의 몫. 제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이걸로 인한 생기는 일자리, 부가가치는 부작용 등으로 잠식되는 금액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합니다.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 편의를 가장한 의료 쇼핑,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중개매채 반대합니다. 특정 사기업만 배불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반대합니다. 안전한 법 테두리 마련 없이 약배송 절대 반대합니다. 이해관계자 합의 없는 밀어붙이식 의료법 개정 전면 반대합니다.
의료의 손길이 닿기 힘든 섬이나 벽지 지역의 제한적 비대면 진료와 배송은 찬성하는 바이나, 그냥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 약배송을 그것도 민간 업체 닥터나우를 통해 실행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그런식으로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무분별한 오남용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걸 추진한다는게 이해당사자들의 탐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껏 부끄럽지 않게 사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진료는 이미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면진료시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인공눈물을 540개씩 타가는 일이 허다하고 이용자간에 공유되며 처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이 처방을 거부해도 이용자는 간단히 다른 약국, 병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결국 전혀 제지할 방법이 없이 의약품을 쇼핑할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비용이 적은 병원과 약국을 홍보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병원, 약국을 비싼곳이라 꼬리표를 붙여 이용객의 접근을 막습니다. 공공재에 준하는 의료보험제도를 플랫폼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 있습니다.
과세의 성격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운용하는 의료보험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사지멀쩡한데 의료기관 내원이 귀찮아 전화로 진료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의료보험을 적용한다면 안그래도 적자 전환인 의료보험 재정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힐것입니다. 장애인 외에는 비대면은 전부 비급여진료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약사가 직접 전달. 불가피한 경우 우체국을 통해 전달.
공공재원으로 마련한 건강보험의 지출원을 늘리는 일에는 무조건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가면서까지 비대면진료를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에게만 비대면진료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을 통하지 않는다면 약 배달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대면진료로 플랫폼 배불리기, 세금 빼먹기 하지말고 진짜로 취약층을 위한 방안을 약국 중심으로 내야합니다.
이 법안이 기존 약사법과 상반되고, 세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즉 세금이 주된 운영비임으로 추후 문제 없이 법안을 확실하게 빈틈없이 만든 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편리만 좇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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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라뇨. 취지에 맞지않게 탈모약 피부약이 대부분인 비대면진료 전면 철회 요청합니다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비대면 처방은 거동이 힘든,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합니다. 근데 지난 몇년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여러 플랫폼사례를 보아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보다 젊은사람들의 약물 오남용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전면확대는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며 취약계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약국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