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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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재진환자 중심의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초진 환자에게도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도 없어 ‘1회 한정’은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예외 처방 여부를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도 할 수 없습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재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일수 상한이 없어, 대면 경과 관찰 없이 장기 처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재진도 처방일수 상한을 두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비율 30%,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의 상한을 두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를 산정에서 모두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어 적법한 전담기관이 됩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전담 약국까지 만들어 냅니다. 전담 금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적용되어야 하며,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처방 금지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로 정했으나, 시범사업에서 제한되었던 응급피임약이 빠졌습니다. 경구 여드름 치료제, 탈모 치료제, 항생제·스테로이드제, 허가 범위 외 사용 의약품, 마약류 원료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 의약품도 진찰·검사 없이 처방하면 위험하거나 약국에서 문제가 반복 확인된 품목입니다. 처방 제한 고시는 약사단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배송업자의 요건 확인과 사고 시 배상 책임을 개별 약국에 지우면서, 배송업자의 등록과 위반 시 제재 수단은 두지 않았습니다. 표준지침은 ‘권고’, 표준약관은 ‘권장’, 배상보험은 가입 여부 표시에 그칩니다. 정부가 배송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시설·인력·온도관리·배상보험을 확인하고, 지침·약관 준수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인도 여부와 배송업체 선택은 약국개설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배송업자의 인도 보고에 의약품명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필요합니다.

전자처방전 발송, 대상환자 확인 등 핵심 안전장치는 시스템이 있어야 작동하지만, 두 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 처방 내용 확인 중, 약국 외 인도 부적합 판단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에는 약국이 처방의에게 의문사항을 조회하고 대체조제를 통보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약국에 연동 비용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약국 추천·유도를 금지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의무는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 업체에만 부과되고, 인증 후 사후관리는 업체의 자체점검이 원칙입니다.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를 상품명과 가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 가격을 비교해 특정 의약품 선택을 유도하는 행태도 여전합니다. 인증기준에 의약품 상품명·가격 노출과 광고 금지, 약국 노출 순위 조정과 유료 제휴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개매체가 약국 선택뿐 아니라 약국 외 인도 여부와 배송업체 선택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로 발급된 처방전임을 약국개설자와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한 것에 찬성합니다. 약국은 비대면 처방이 도착하는 마지막 확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대면’ 표시만으로는 약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처방전에 초진·재진 구분, 약국 외 인도 대상 환자 여부를 함께 표시하도록 서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표시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처방 정보와 연동되어 약국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는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개정안은 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의사 1인당 건수를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평일 20시 이후·토요일 18시 이후·휴일 진료는 모두 산정에서 뺐습니다. 이 시간만 합쳐도 주 50시간이 넘어 정규 진료시간보다 깁니다. 20시에 문을 열어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원은 비율 0%, 건수 0건으로 집계되고, 개설한 반기도 비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법률이 금지한 전담기관이 시행규칙으로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야간 전담 의원의 처방은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연 소수 약국으로 몰려, 결국 전담 약국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금지 원칙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같은 무게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휴일 산정 제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은 약국 외 인도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희귀질환자에게 ‘진료받은 의료기관 소재 시·군·구’의 약국을,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시·도 전역’의 약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형병원 소재지의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는 구조가 생기고, 이는 법률이 막고자 한 전담 약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인도는 주소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 접근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일부 약국이 전국으로 약을 보내고, 지역 약국들이 없어진다면 결국엔 더욱 의료취약은 전반적으로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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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발송 의무 등 핵심 규정은 시스템 가동 이후에 적용되지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운영 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동안 약국은 팩스·이미지 처방전에 의존해 위·변조와 중복조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안전장치보다 예외가 먼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비대면진료는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국이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나, 그 기간과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품절·수급불안 의약품이나 처방 내용 확인 중인 경우처럼 환자 안전을 위해 조제를 보류한 경우까지 ‘거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전에는 비대면진료 여부와 초진·재진, 예외 처방 여부를 표시하고, 약국이 이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약국가는 코로나 이후 품절약 수급불안 의약품으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