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은 것은 직접 진찰 없이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력이 대면진료에서 나온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비대면 초진 7일 처방도 ‘처방이력’이 될 수 있어, 대면 진찰 없이 7일 처방이 30일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력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회 한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예외를 이미 썼는지 조회할 수단이 없으면 말뿐입니다. 약사는 처방전만으로 그 처방이 예외 처방인지조차 알 수 없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이 나가면 이상반응과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시점은 복용이 끝난 뒤로 밀리고, 처방한 의사와 경과를 볼 의사가 달라져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초진 30일 예외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 예외로 설계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도 법률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30일 처방, 야간·휴일 산정 제외, 의료기관 소재지·시·도 단위 의약품 인도 등 예외를 하위법령에서 넓혔습니다. 예외 하나하나에는 사유가 있지만, 겹쳐 적용되면 법률이 정한 원칙이 모두 비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의 원칙과 예외가 시행규칙 단계에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겹친 처방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약국입니다. 진료와 처방 단계는 촘촘히 규정하면서, 조제·복약지도·인도 단계의 안전장치는 고시·권고 지침·추후 약사법 개정으로 미룬 것은 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면 처방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단계까지 안전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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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은 비대면진료 산정제한에서 빠진다는거는 너무 허술한 부분입니다 이러면 결국 이부분때뭄에 비대면 전담 의원도 생길수있다고봅니다 이미 365 밤늦게까지하는 병의원 약국도 많습니다 이부분은 제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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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준수사항이 과도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의약품 인도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환자들이 의약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복잡할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신고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할 경우 중개매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정비된 서식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진시 처방일수 제한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비대면진료 재진시에도 최대 90일 제한 필요함.
제31조의 5에 대한 내용은 파일첨부함.

제31조의 10 처방하여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등
초진 시 처방 불가 의약품과(만성질환의약품의 경우 혈당이 높은것 같다며 당뇨환자가 아닌데 기본적인 혈당검사 조차 없이 당뇨약 처방된 사례 있음)
재진시에도 처방 일수 제한 의약품 신설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