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조회수2,040

입법예고 본문 보기 의견제출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1 목록 보기
  • 의견구분

    • 등록된 입법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