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입법 시(의결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입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이라고 되어 있으며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음.

2.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 95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2년 마다 변경고시)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2) 대상금액 나) 물품·용역 3억 5천만 원 이상(대상기관 중 자치구?군은 7억 1천만 원 이상)'로 되어 있음.

3. 시행령 입법 예고안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장이 조달하는경우: 같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 하는 물품ㆍ용역의 대상금액 중 자치구ㆍ군에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라 고되어 있음.

결론: 현행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해설하면 물품 용역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인천,부산 광역시의 자치 구와 군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특별자치 시도에 속한 자치 구와 군단위에 적용되는 7.1억원이 3.5억원으로 축소되는 즉 대기업의 제한을 풀어주는 효과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취지와 법률에서 고시 금액에 대한 구체적 위임이 없었음에도 포괄적 위임을 받은것 처럼 오해 할 수 있어  시행령 예고안 가항 끝 문장 '~중 자치구ㆍ군에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삭제 하여야 한다.
부디 삭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의 개정 내용은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조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조달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