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서류 정비가 실제로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동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