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를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0조의3제2항)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아동수당의 조사·질문 시기를 출생신고 통보를 받았을 때 등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법 제10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제1항)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