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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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축산 |
2026. 5. 19. ~2026. 6. 29. |
4일 | 59 | 8,177 |
| 10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5. 19. ~2026. 6. 29. |
4일 | 21 | 8,523 |
| 9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5. 19. ~2026. 6. 29. |
4일 | 23 | 8,669 |
| 8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5. 19. ~2026. 6. 29. |
4일 | 33 | 7,835 |
| 7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026. 5. 18. ~2026. 6. 29. |
4일 | 63 | 8,621 |
| 6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026. 5. 18. ~2026. 6. 29. |
4일 | 44 | 10,326 |
| 5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026. 5. 18. ~2026. 6. 29. |
4일 | 10 | 7,543 |
| 4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5. 15. ~2026. 7. 14. |
19일 | 4 | 10,288 |
| 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5. 15. ~2026. 6. 26. |
1일 | 19 | 10,828 |
|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5. 15. ~2026. 6. 26. |
1일 | 98 | 14,254 |
| 1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5. 15. ~2026. 6. 25. |
0일 | 71 | 9,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