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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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9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5. ~2026. 7. 15. |
20일 | 0 | 22,724 |
| 90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6. 5. ~2026. 7. 15. |
20일 | 0 | 22,678 |
| 89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6. 5. ~2026. 7. 15. |
20일 | 0 | 23,256 |
| 88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6. 5. ~2026. 7. 15. |
20일 | 0 | 22,995 |
| 87 |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정 |
법무부 (법률) |
2026. 6. 4. ~2026. 7. 14. |
19일 | 2 | 26,437 | |
| 86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2026. 6. 4. ~2026. 7. 14. |
19일 | 0 | 26,403 |
| 8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026. 6. 4. ~2026. 7. 14. |
19일 | 0 | 24,419 |
| 8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6. 4. ~2026. 7. 14. |
19일 | 497 | 26,479 |
| 83 |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2026. 6. 4. ~2026. 7. 16. |
21일 | 1 | 23,597 | |
| 8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4. ~2026. 7. 14. |
19일 | 0 | 24,926 |
| 8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6. 4. ~2026. 7. 14. |
19일 | 0 | 24,360 |
| 80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6. 2. ~2026. 7. 13. |
18일 | 0 | 18,775 |
| 79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6. 2. ~2026. 7. 13. |
18일 | 74 | 29,324 |
| 78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6. 2. ~2026. 7. 13. |
18일 | 19 | 26,501 |
| 7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6. 2. ~2026. 7. 13. |
18일 | 23 | 26,754 |
| 76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6. 2. ~2026. 7. 13. |
18일 | 3 | 21,911 |
| 75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6. 2. ~2026. 7. 13. |
18일 | 65 | 22,662 |
| 74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6. 1. ~2026. 7. 13. |
18일 | 4 | 24,974 |
| 73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6. 1. ~2026. 7. 14. |
19일 | 2 | 22,176 |
| 72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6. 1. ~2026. 7. 6. |
11일 | 17 | 21,8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