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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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96 | 방송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22 |
| 195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11. 4. ~2026. 11. 9. |
5일 | 0 | 102 |
| 194 |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11. 4. ~2026. 12. 7. |
33일 | 0 | 7 |
| 193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11. 4. ~2026. 11. 9. |
5일 | 0 | 5 |
| 192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11. 4. ~2026. 11. 16. |
12일 | 0 | 2 |
| 191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4 |
| 190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1 |
| 189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지식재산처 (총리령) |
공업소유권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17 |
| 188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11. 4. ~2026. 12. 14. |
40일 | 0 | 31 |
| 187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11. 4. ~2027. 1. 4. |
61일 | 0 | 20 |
| 186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약사 |
2026. 11. 4. ~2026. 11. 24. |
20일 | 0 | 34 |
| 18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11. 4. ~2026. 11. 16. |
12일 | 0 | 37 |
| 184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11. 3. ~2026. 11. 10. |
6일 | 1 | 1,093 |
| 183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2026. 11. 3. ~2026. 11. 10. |
6일 | 1 | 937 |
| 18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내국세 |
2026. 11. 3. ~2026. 12. 14. |
40일 | 0 | 1,267 |
| 181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15 | 1,431 | |
| 180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11. 2. ~2026. 11. 13. |
9일 | 13 | 1,314 |
| 179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091 | |
| 178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042 | |
| 177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