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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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6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9. 30. ~2026. 11. 9. |
5일 | 17 | 7,418 |
| 15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9. 30. ~2026. 11. 9. |
5일 | 47 | 10,148 |
| 14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9. 29. ~2026. 11. 9. |
5일 | 21 | 8,201 |
| 13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환경 |
2026. 9. 29. ~2026. 11. 9. |
5일 | 5 | 7,159 |
| 1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9. 29. ~2026. 11. 9. |
5일 | 5 | 7,046 |
| 11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2026. 9. 28. ~2026. 11. 9. |
5일 | 13 | 7,384 |
| 10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방부 (대통령령) |
2026. 9. 28. ~2026. 11. 9. |
5일 | 25 | 7,481 | |
| 9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방부 (부령) |
2026. 9. 28. ~2026. 11. 9. |
5일 | 25 | 7,288 | |
| 8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9. 28. ~2026. 11. 9. |
5일 | 52 | 19,660 |
| 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9. 23. ~2026. 11. 20. |
16일 | 2 | 9,175 |
| 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9. 23. ~2026. 11. 20. |
16일 | 2 | 9,383 |
| 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9. 23. ~2026. 11. 20. |
16일 | 2 | 9,081 |
| 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9. 23. ~2026. 11. 20. |
16일 | 2 | 8,773 |
| 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9. 23. ~2026. 11. 20. |
16일 | 2 | 8,661 |
| 2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9. 23. ~2026. 11. 20. |
16일 | 2 | 8,686 |
| 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9. 23. ~2026. 11. 20. |
16일 | 2 | 8,6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