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7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037 |
| 175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232 |
| 174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248 |
| 173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약사 |
2026. 11. 2. ~2026. 11. 9. |
5일 | 2 | 1,164 |
| 172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338 |
| 171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11. 2. ~2026. 12. 14. |
40일 | 0 | 1,441 |
| 17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10. 30. ~2026. 11. 4. |
0일 | 10 | 2,634 |
| 169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3 | 2,875 |
| 168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1 | 2,462 |
| 167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7 | 2,436 |
| 16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6 | 3,063 |
| 16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6 | 2,947 |
| 16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6 | 2,675 |
| 163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1 | 2,413 |
| 162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14 | 2,211 |
| 16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3 | 2,169 |
| 160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4 | 2,062 |
| 159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10. 30. ~2026. 12. 9. |
35일 | 4 | 2,002 |
| 158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026. 10. 30. ~2026. 12. 11. |
37일 | 3 | 2,745 |
| 157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0. 29. ~2026. 11. 13. |
9일 | 1 | 2,9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