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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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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제명
  • 전체196건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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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목록

(부처)입법예고 번호, 법령제명, 소관부처(법령종류), 법령분야(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 의견수 정보제공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입법의견
접수기간
입법의견
남은기간
의견수 조회수
15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29.

~2026. 11. 13.

9일 1 2,727
15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획예산처

(총리령)

재정ㆍ경제일반

2026. 10. 29.

~2026. 12. 8.

34일 1 2,560
15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주택ㆍ건축ㆍ도로

2026. 10. 28.

~2026. 12. 11.

37일 1 4,552
1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2026. 10. 28.

~2026. 12. 7.

33일 1 3,714
1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성평등가족부

(대통령령)

교육ㆍ학술

2026. 10. 28.

~2026. 12. 7.

33일 1 2,890
151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방부

(부령)

군사

2026. 10. 28.

~2026. 12. 7.

33일 1 2,173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축산

2026. 10. 28.

~2026. 11. 4.

0일 89 2,060
14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상업ㆍ무역ㆍ공업

2026. 10. 28.

~2026. 12. 10.

36일 1 1,922
1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상업ㆍ무역ㆍ공업

2026. 10. 28.

~2026. 12. 7.

33일 2 1,825
14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상업ㆍ무역ㆍ공업

2026. 10. 28.

~2026. 12. 10.

36일 1 1,721
14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27.

~2026. 12. 7.

33일 1 2,671
14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27.

~2026. 12. 7.

33일 1 2,297
144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경찰청

(부령)

해운

2026. 10. 27.

~2026. 12. 7.

33일 1 2,009
14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대통령령)

교육ㆍ학술

2026. 10. 27.

~2026. 12. 7.

33일 1 2,467
14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교육부

(부령)

교육ㆍ학술

2026. 10. 27.

~2026. 12. 7.

33일 5 2,463
14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026. 10. 26.

~2026. 12. 7.

33일 1 2,525
14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제도

2026. 10. 26.

~2026. 12. 7.

33일 1 2,441
13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해양경찰청

(부령)

경찰

2026. 10. 26.

~2026. 12. 7.

33일 1 2,044
13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제도

2026. 10. 26.

~2026. 11. 20.

16일 1 2,243
13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육운ㆍ항공ㆍ관광

2026. 10. 26.

~2026. 11. 9.

5일 4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