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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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36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0. 26. ~2026. 11. 9. |
5일 | 4 | 2,096 |
| 135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대통령령) |
2026. 10. 26. ~2026. 11. 16. |
12일 | 1 | 2,116 | |
| 134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총리령) |
2026. 10. 26. ~2026. 11. 16. |
12일 | 1 | 2,030 | |
| 133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10. 26. ~2026. 12. 7. |
33일 | 1 | 2,281 |
| 13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10. 26. ~2026. 12. 7. |
33일 | 1 | 2,222 |
| 13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10. 26. ~2026. 12. 7. |
33일 | 1 | 2,126 |
| 13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0. 26. ~2026. 12. 5. |
31일 | 1 | 1,967 |
| 129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10. 26. ~2026. 12. 7. |
33일 | 1 | 1,781 |
| 128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과학ㆍ기술 |
2026. 10. 26. ~2026. 12. 7. |
33일 | 1 | 1,742 |
| 12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026. 10. 23. ~2026. 11. 12. |
8일 | 3 | 3,617 |
| 126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10. 23. ~2026. 12. 2. |
28일 | 2 | 3,469 |
| 12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10. 23. ~2026. 12. 8. |
34일 | 6 | 4,330 |
| 12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공업규격ㆍ계량 |
2026. 10. 23. ~2026. 12. 8. |
34일 | 6 | 4,199 |
| 12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10. 23. ~2026. 12. 2. |
28일 | 2 | 3,780 |
| 122 | 행정제재처분 승계 절차 합리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5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법제처 (법률) |
2026. 10. 23. ~2026. 12. 2. |
28일 | 2 | 4,336 | |
| 12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10. 23. ~2026. 12. 6. |
32일 | 5 | 3,214 |
| 12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2026. 10. 23. ~2026. 12. 2. |
28일 | 4 | 3,891 | |
| 119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10. 22. ~2026. 12. 1. |
27일 | 5 | 2,414 |
| 118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10. 22. ~2026. 12. 1. |
27일 | 5 | 2,382 |
| 117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0. 22. ~2026. 12. 1. |
27일 | 2 | 2,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