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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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16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026. 10. 22. ~2026. 12. 1. |
27일 | 5 | 3,453 |
| 115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대통령령) |
병무 |
2026. 10. 21. ~2026. 11. 20. |
16일 | 8 | 3,207 |
| 114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병무청 (부령) |
병무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2 | 2,867 |
| 113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3 | 2,673 |
| 112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축산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7 | 2,418 |
| 111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11 | 2,302 |
| 110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10. 21. ~2026. 11. 30. |
26일 | 2 | 3,998 |
| 109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10. 20. ~2026. 11. 30. |
26일 | 2 | 3,051 |
| 10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10. 20. ~2026. 11. 30. |
26일 | 75 | 4,223 |
| 107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10. 20. ~2026. 11. 30. |
26일 | 10 | 2,918 |
| 106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10. 20. ~2026. 11. 30. |
26일 | 22 | 2,915 |
| 105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6 | 2,724 |
| 104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4 | 2,685 |
| 103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2 | 2,830 |
| 102 |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대통령령)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2 | 4,240 | |
| 101 |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부령)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2 | 4,228 | |
| 100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14 | 4,650 |
| 99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5 | 2,849 |
| 9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6 | 2,886 |
| 97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10. 19. ~2026. 11. 9. |
5일 | 1031 | 9,3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