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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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96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10. 19. ~2026. 11. 9. |
5일 | 36 | 3,351 |
| 95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10. 19. ~2026. 11. 30. |
26일 | 2 | 4,163 |
| 94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10. 16. ~2026. 11. 25. |
21일 | 3 | 5,385 |
| 93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지식재산처 (총리령) |
공업소유권 |
2026. 10. 16. ~2026. 11. 25. |
21일 | 6 | 3,243 |
| 9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10. 16. ~2026. 11. 27. |
23일 | 4 | 4,184 |
| 91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
농업 |
2026. 10. 16. ~2026. 11. 25. |
21일 | 4 | 3,519 |
| 90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10. 16. ~2026. 11. 25. |
21일 | 4 | 3,204 |
| 89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10. 16. ~2026. 11. 18. |
14일 | 6 | 3,234 |
| 88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축산 |
2026. 10. 16. ~2026. 11. 25. |
21일 | 17 | 3,558 |
| 87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10. 16. ~2026. 11. 25. |
21일 | 2 | 5,406 |
| 86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2026. 10. 15. ~2026. 11. 9. |
5일 | 13 | 4,157 |
| 85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0. 15. ~2026. 11. 24. |
20일 | 2 | 4,071 |
| 84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0. 15. ~2026. 11. 24. |
20일 | 2 | 4,014 |
| 83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2026. 10. 15. ~2026. 11. 24. |
20일 | 2 | 4,003 |
| 82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026. 10. 15. ~2026. 11. 24. |
20일 | 6 | 3,889 |
| 81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병무 |
2026. 10. 15. ~2026. 11. 24. |
20일 | 46 | 12,314 |
| 80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10. 15. ~2026. 11. 24. |
20일 | 4 | 3,645 |
| 79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전기ㆍ가스 |
2026. 10. 15. ~2026. 11. 25. |
21일 | 5 | 5,034 |
| 7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10. 14. ~2026. 11. 23. |
19일 | 2 | 4,498 |
| 77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10. 14. ~2026. 11. 23. |
19일 | 8 | 4,2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