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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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72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6. 1. ~2026. 7. 13. |
20일 | 0 | 12,583 |
| 71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2026. 6. 1. ~2026. 7. 13. |
20일 | 0 | 12,502 |
| 70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5. 29. ~2026. 7. 8. |
15일 | 1 | 22,230 |
| 69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026. 5. 29. ~2026. 7. 8. |
15일 | 1 | 22,719 |
| 68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통일부 (법률) |
헌법 |
2026. 5. 29. ~2026. 7. 8. |
15일 | 1 | 22,174 |
| 67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5. 29. ~2026. 7. 8. |
15일 | 1 | 22,714 |
| 66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2026. 5. 29. ~2026. 7. 9. |
16일 | 2 | 17,774 |
| 6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2026. 5. 29. ~2026. 7. 8. |
15일 | 6 | 17,238 |
| 6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5. 29. ~2026. 7. 8. |
15일 | 6 | 20,506 |
| 63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대통령령) |
외무 |
2026. 5. 29. ~2026. 7. 8. |
15일 | 1 | 16,939 |
| 62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재외동포청 (부령) |
외무 |
2026. 5. 29. ~2026. 7. 8. |
15일 | 1 | 16,520 |
| 6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5. 29. ~2026. 7. 8. |
15일 | 154 | 29,640 |
| 6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2026. 5. 29. ~2026. 7. 8. |
15일 | 5 | 23,498 |
| 59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민사법 |
2026. 5. 28. ~2026. 6. 29. |
6일 | 0 | 22,377 |
| 58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5. 28. ~2026. 7. 7. |
14일 | 14 | 20,460 |
| 5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5. 27. ~2026. 7. 6. |
13일 | 6 | 12,867 |
| 56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2026. 5. 27. ~2026. 7. 6. |
13일 | 2117 | 25,292 | |
| 55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5. 27. ~2026. 7. 6. |
13일 | 1109 | 17,571 |
| 54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보건ㆍ의사 |
2026. 5. 27. ~2026. 7. 6. |
13일 | 8 | 13,907 |
| 53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5. 27. ~2026. 7. 6. |
13일 | 4216 | 100,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