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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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36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10. 2. ~2026. 11. 11. |
7일 | 27 | 8,605 |
| 3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10. 1. ~2026. 11. 10. |
6일 | 4 | 7,824 |
| 3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10. 1. ~2026. 11. 10. |
6일 | 3 | 7,643 |
| 3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10. 1. ~2026. 11. 10. |
6일 | 3 | 7,551 |
| 3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10. 1. ~2026. 11. 10. |
6일 | 3 | 7,399 |
| 3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10. 1. ~2026. 11. 10. |
6일 | 4 | 7,156 |
| 3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10. 1. ~2026. 11. 10. |
6일 | 4 | 6,890 |
| 2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10. 1. ~2026. 11. 10. |
6일 | 4 | 6,756 |
| 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10. 1. ~2026. 11. 10. |
6일 | 3 | 19,272 |
| 27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2026. 9. 30. ~2026. 11. 9. |
5일 | 13 | 7,932 |
| 26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9. 30. ~2026. 11. 9. |
5일 | 13 | 8,168 |
| 2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2026. 9. 30. ~2026. 11. 9. |
5일 | 40 | 11,189 |
| 24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2026. 9. 30. ~2026. 11. 9. |
5일 | 29 | 6,690 |
| 23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해운 |
2026. 9. 30. ~2026. 11. 9. |
5일 | 19 | 6,699 |
| 2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2026. 9. 30. ~2026. 11. 9. |
5일 | 5 | 6,817 |
| 2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9. 30. ~2026. 11. 9. |
5일 | 13 | 6,992 |
| 20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9. 30. ~2026. 11. 9. |
5일 | 17 | 14,809 |
| 19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9. 30. ~2026. 11. 9. |
5일 | 10 | 14,601 |
| 18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유산청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9. 30. ~2026. 11. 9. |
5일 | 13 | 6,270 |
| 17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2026. 9. 30. ~2026. 11. 9. |
5일 | 45 | 6,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