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5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6. 22. ~2026. 8. 3. |
39일 | 1 | 3,167 |
| 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2026. 6. 19. ~2026. 7. 29. |
34일 | 1 | 16,483 |
| 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5. 21. ~2026. 6. 30. |
5일 | 36 | 9,825 |
|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5. 20. ~2026. 6. 29. |
4일 | 55 | 8,689 |
| 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2026. 5. 20. ~2026. 6. 29. |
4일 | 26 | 8,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