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41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61일
• 0/0
• 125

• 14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40일
• 0/0
• 1,051

• 13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40일
• 0/0
• 989

• 138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40일
• 0/0
• 927

• 137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40일
• 0/0
• 846

• 136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40일
• 0/0
• 940

• 135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40일
• 0/0
• 878

• 134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해운

• 40일
• 0/0
• 826

• 13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12일
• 0/0
• 835

• 13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15일
• 0/0
• 1,359

• 131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40일
• 0/0
• 1,155

• 130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40일
• 0/0
• 1,135

• 129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2일
• 1/1
• 1,841

• 128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35일
• 0/0
• 1,697

• 127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일
• 0/0
• 1,637

• 12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약사

• 15일
• 0/0
• 1,981

• 125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9일
• 0/0
• 1,841

• 124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2일
• 1/1
• 1,675

• 12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5일
• 0/0
• 1,692

• 122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법률)

• 사회복지

• 35일
• 1/1
•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