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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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6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546호)
2019. 9. 18.
~2019. 9. 24.
706
86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689호)
2019. 9. 17.
~2019. 10. 7.
1,067
865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제2019-265호)
2019. 9. 11.
~2019. 9. 16.
541
86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312호)
2019. 9. 11.
~2019. 9. 26.
759
8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01호)
2019. 9. 11.
~2019. 9. 23.
16,049
86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420호)
2019. 9. 11.
~2019. 10. 4.
939
86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제2019-147호)
2019. 9. 10.
~2019. 10. 19.
497
86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9-103호)
2019. 9. 10.
~2019. 9. 18.
320
85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51호)
2019. 9. 10.
~2019. 9. 16.
353
85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358호)
2019. 9. 6.
~2019. 10. 16.
1,19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