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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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13 유치원장 여비규정의 불합리성 개정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송OO 2026. 9. 8.
912 공무원 여비 규정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전OO 2026. 9. 8.
911 공무원 여비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장OO 2026. 9. 8.
910 공무원(유치원장) 여비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윤OO 2026. 9. 8.
909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대상에 대한 개정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박OO 2026. 9. 8.
908 공무원 여비규정에 관하여 개정요청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김OO 2026. 9. 8.
907 유치원장 여비규정의 불합리성 개정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이OO 2026. 9. 8.
906 공무원 여비 규정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이OO 2026. 9. 8.
905 유치원장 여비규정의 불합리성 개정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이OO 2026. 9. 8.
904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정OO 2026. 9. 8.
903 공무원여비 "유치원장"규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전OO 2026. 9. 8.
902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왕OO 2026. 9. 8.
901 공무원 여비 규정 내 '유치원장' 여비 지급 등급 명시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라OO 2026. 9. 8.
900 공무원 여비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김OO 2026. 9. 8.
899 「공무원 여비 규정」상 유치원장 여비 지급기준 누락에 따른...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신OO 2026. 9. 8.
898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최OO 2026. 9. 8.
897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기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여OO 2026. 9. 7.
896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박OO 2026. 9. 7.
895 근로자의 건강휴식권 보장 및 1회성 언어폭력·병결 차별 근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주OO 2026. 9. 7.
894 콜센터 근로자 보호 및 연령별 희망퇴직 지원제도 신설을 위한...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OO 202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