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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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24 장애인#표준사업장#세제감면혜택관련#2026년 02월 조세특례법...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OO 2026. 4. 17.
523 게임사의 유저특혜(제재특혜), 약관악용, 직권남용에 관하여. 비공개 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6. 4. 15.
522 ㄴㄴㄴ 비공개 글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6. 4. 14.
521 ㄷㅈㄱㅈㄷㄱ 비공개 글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OO 2026. 4. 14.
52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김OO 2026. 4. 13.
519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김OO 2026. 4. 13.
5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염OO 2026. 4. 13.
5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강OO 2026. 4. 10.
516 공직선거법 제53조 개정을 건의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선거법 양OO 2026. 4. 10.
515 1년 연장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이OO 2026. 4. 10.
514 근로 기준법 61조 좀 고쳐 주세요. 연차 사용을 못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정OO 2026. 4. 9.
513 노후 승강기 연한 기반 일괄 규제의 개선 및 법령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OO 2026. 4. 9.
512 (재)(수정)비대면진료 약 배송 허용 대상 확대 및 인증 플랫폼...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신OO 2026. 4. 6.
511 (재)(수정)응급환자·복약 취약계층 안전 강화를 위한 약사법...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신OO 2026. 4. 6.
510 공공주도 사업 관련 소송비용 회수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소송법 박OO 2026. 4. 6.
509 병원 처방전의 이커머스 플랫폼 직접 전송 허용을 위한 의료법...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신OO 2026. 4. 6.
508 응급환자·취약계층 복약 안전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약사법 신OO 2026. 4. 6.
507 농업시설 용도지역별 건폐율 부조화(不調和) 시행중_국토계획법...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26. 4. 6.
506 안전 관련 법 교육 이수 비공개 글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이OO 2026. 4. 4.
505 보건관리자의 채용을 저해하는 건강관리실 관련 조항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OO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