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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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211 임산부 근로기준법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박OO 2025. 7. 31.
3210 이륜자동차의 주행 특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도로구조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권OO 2025. 7. 31.
3209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확대 요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윤OO 2025. 7. 30.
3208 농업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위... 비공개 글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윤OO 2025. 7. 28.
3207 [임시저장]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농업인 자격 배제로 인한 농업경영체 붕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2025. 7. 28.
320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력 확보에 대한 법령...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송OO 2025. 7. 28.
3205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3204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3203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탐지견 배치 의무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6.
3202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감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OO 2025. 7. 26.
3201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마약 투약 조기발견 방안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5. 7. 26.
3200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대마 규제 강화 청원- 제안내용...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3199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 대마 규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3198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5. 7. 25.
3197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고등교육법 이OO 2025. 7. 25.
3196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예방교육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3195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5.
3194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이OO 2025. 7. 25.
3193 정신과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의 정신건강 치료 행위에...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김OO 2025. 7. 25.
3192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는 마약: 처벌·예방·감시 법제 강화 청원 비공개 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OO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