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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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73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김OO 2026. 8. 28.
872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6. 8. 28.
871 검찰청 폐지 관련한 대응 비공개 글입니다. 정부조직법 송OO 2026. 8. 28.
870 상생임대주택 2026년도 세제개편안 관련 의견 및 제도 강화 건의 소득세법 시행령 노OO 2026. 8. 27.
8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임대주택 및 조정대상... 비공개 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26. 8. 27.
868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타 업무 겸직제한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박OO 2026. 8. 26.
867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별거 예외조항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구조...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6. 8. 26.
866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나OO 2026. 8. 26.
865 현실의 인간을 위해 극우사상이 깃든 법의 악용사례는 반드시...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6. 8. 25.
86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 2...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26. 8. 25.
863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 제3항의 재판상 대위 항고기간 기산점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정OO 2026. 8. 24.
862 심플한 부동산 세법 3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최OO 2026. 8. 24.
861 심플한 부동산 세법 2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최OO 2026. 8. 24.
860 비거주1주택자로 상속받았지만 토허제 묶이고 세금 교육 엮이면...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홍OO 2026. 8. 24.
859 심플한 부동산 세법 1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최OO 2026. 8. 24.
858 관련 없는 걸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죠....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박OO 2026. 8. 24.
857 '단체'의 개념 및 범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정비가...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문OO 2026. 8. 24.
856 치매 노인의 거주주택·고액재산 증여 보호절차 신설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전OO 2026. 8. 24.
8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김OO 2026. 8. 23.
85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매매)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