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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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3 비거주1주택 세제개편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최OO 2026. 8. 23.
852 장기간 부모가 실제 거주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OO 2026. 8. 23.
851 [세제개편안 건의] 정비사업 멸실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송OO 2026. 8. 23.
850 1+1(2주택) 분양 조합원 관련 도정법 개정 제안사항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OO 2026. 8. 22.
849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시설 미이용 주차행위에 대한 처벌(과...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홍OO 2026. 8. 21.
848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상...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원OO 2026. 8. 21.
847 임대 및 주택 구입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OO 2026. 8. 21.
846 지방 미분양소형주택 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등록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박OO 2026. 8. 21.
845 페어플레이 버립니까?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박OO 2026. 8. 21.
844 비거주1주택 세제개편안때문에 세입자랑 싸움나고 난리났어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이OO 2026. 8. 20.
843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박OO 2026. 8. 20.
842 비거주자 차별 부동산세제편안 - 일시적 2주택 비거주자의 진...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유OO 2026. 8. 20.
841 학교 식당 일회용품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OO 2026. 8. 20.
840 법인명의 직주겸용 아파트의 1세대 실거주 11년차 종합부동산세...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김OO 2026. 8. 20.
839 재건축 분양권 양도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이OO 2026. 8. 19.
838 2020년 8월 이전 등록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개...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김OO 2026. 8. 19.
837 비거주 1주택 차별 조항철폐(상생임대인은 당연히 보호해야)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박OO 2026. 8. 19.
836 장기간 반복적 집단괴롭힘·학교폭력 등 피해범죄에 대한 형사...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채OO 2026. 8. 19.
835 비거주 1주택자 예외조항에 대한 확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허OO 2026. 8. 19.
834 아파트 AS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OO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