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42 비거주자 차별 부동산세제편안 - 일시적 2주택 비거주자의 진...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유OO 2026. 8. 20.
841 학교 식당 일회용품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OO 2026. 8. 20.
840 법인명의 직주겸용 아파트의 1세대 실거주 11년차 종합부동산세...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김OO 2026. 8. 20.
839 재건축 분양권 양도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이OO 2026. 8. 19.
838 2020년 8월 이전 등록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개...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김OO 2026. 8. 19.
837 비거주 1주택 차별 조항철폐(상생임대인은 당연히 보호해야)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박OO 2026. 8. 19.
836 장기간 반복적 집단괴롭힘·학교폭력 등 피해범죄에 대한 형사...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채OO 2026. 8. 19.
835 비거주 1주택자 예외조항에 대한 확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허OO 2026. 8. 19.
834 아파트 AS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OO 2026. 8. 19.
833 6억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시 방공제 삭제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한OO 2026. 8. 19.
832 전국민 생계비 계좌 지급액 확대에 따른 실효성 확보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설OO 2026. 8. 18.
831 오타 정정 비공개 글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권OO 2026. 8. 18.
830 전기자전거의 획일적인 30kg 미만 중량기준 폐지 또는 합리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OO 2026. 8. 18.
829 감정평가사법 보완 비공개 글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홍OO 2026. 8. 18.
828 1세대1주택자 실거주 의무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OO 2026. 8. 18.
827 비거주1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임대차3법 적용안되나요?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박OO 2026. 8. 18.
826 "1주택은 1주택이다" 고가 1주택자 차별 과세의 위헌성 비공개 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배OO 2026. 8. 18.
825 정부믿고 등록했는데 임대사업자 날벼락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김OO 2026. 8. 18.
824 국토교통부의 (부진정)소급 적용된 임대차3법을 준수했지만,재...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엄OO 2026. 8. 18.
823 소규모 집합건물 관리인의 보고의무 및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비공개 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