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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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485 의료보험부과법중 해외서 입국자에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이OO 2025. 11. 28.
3484 보험료 수기결제 금지 및 소비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관련 법령... 비공개 글입니다. 보험업법 정OO 2025. 11. 27.
348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문제점 소득세법 이OO 2025. 11. 27.
3482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현실 비공개 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박OO 2025. 11. 27.
3481 의료법 제2조 2항 5호 불편법령 신고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조OO 2025. 11. 26.
3480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사항 추가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손OO 2025. 11. 25.
3479 점유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후에도 행정상 토...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최OO 2025. 11. 23.
3478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최OO 2025. 11. 22.
347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과세기간 종료일...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정OO 2025. 11. 22.
3476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원OO 2025. 11. 21.
347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 전입학 요건 개정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OO 2025. 11. 20.
3474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 결격 기준의 불명확 논란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최OO 2025. 11. 19.
3473 아동복지법 법률조항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김OO 2025. 11. 16.
3472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선 방안 비공개 글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홍OO 2025. 11. 16.
3471 경찰 직무집행법 신설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김OO 2025. 11. 16.
3470 질병, 부상으로 자활기간 6개월 연장을 다른 부상으로 인할 시...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문OO 2025. 11. 16.
3469 외교관 면책 특권에 대한 인식과 국내법 적용의 한계 비공개 글입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OO 2025. 11. 16.
3468 소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소년법 김OO 2025. 11. 16.
346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서OO 2025. 11. 16.
346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서OO 202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