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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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54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응급의료종사자의 면책 범위 확대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박OO 2026. 9. 24.
953 업무 외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김OO 2026. 9. 23.
952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 귀속 및 법적 보...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정OO 2026. 9. 23.
951 거동·통신기기 사용이 어려운 의료취약시설 입소자를 위한 '간...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정OO 2026. 9. 23.
950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해 과도한 제약과 연가 법령에 대한 혼란...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OO 2026. 9. 23.
949 신규간호사의 안전한 임상 적응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최소...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신OO 2026. 9. 22.
948 배우자 없는 공무원(미혼·이혼·사별)의 직계존속 부양 시 가...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OO 2026. 9. 22.
947 중증 치매 환자의 사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비공개 글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이OO 2026. 9. 22.
946 의료법 제34조에 간호사 원격간호 업무 수행 근거 신설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김OO 2026. 9. 22.
945 의료법 제34조에 간호사 원격간호 업무 수행 근거 신설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김OO 2026. 9. 22.
94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를 위한 과세기준금액...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차OO 2026. 9. 21.
943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를 위한 과세기준금액...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차OO 2026. 9. 21.
94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 책임소재 판단기준 명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간호법 정OO 2026. 9. 19.
9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 인용 조문 명확화...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OO 2026. 9. 19.
94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 인용 조문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OO 2026. 9. 19.
939 상속권 상실의 실효성 확보와 대습상속 제한 및 청구기간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조OO 2026. 9. 18.
938 위헌입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박OO 2026. 9. 17.
937 환자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이OO 2026. 9. 15.
936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김OO 2026. 9. 14.
935 발전은 좋은데 후폭풍은 책임 안지십니까? 비공개 글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박OO 202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