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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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465 자녀에게 성,본 물려주는 것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박OO 2025. 11. 16.
3464 국가유산기본법 제 13조 개선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김OO 2025. 11. 16.
3463 국민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의무화 및 실...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김OO 2025. 11. 15.
3462 SNS, 플랫폼 기반 판매자 허위광고 시 사업자 입증의무 강화 제... 비공개 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오OO 2025. 11. 15.
3461 1인창조기업에대한 객관성 비공개 글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김OO 2025. 11. 14.
346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따른 디지털 환경 내 익명 게시자...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김OO 2025. 11. 14.
3459 성본변경 후에도 남아 있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자녀’ 표...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김OO 2025. 11. 13.
3458 공익신고 조사결과의 조사기관등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제 없는...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OO 2025. 11. 12.
3457 번역 행정사의 법 적용 오류를 막아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사법 양OO 2025. 11. 12.
3456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개보조원"제도의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배OO 2025. 11. 11.
3455 인플루언서 광고와 바이럴 마케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표시... 비공개 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OO 2025. 11. 9.
3454 특정소방대상물의 고층 아파트 포함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황OO 2025. 11. 5.
3453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5. 11. 4.
3452 지역균형인재 정의 관련하여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OO 2025. 11. 4.
3451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36조의 실거주 예외사항 동일 적용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이OO 2025. 11. 2.
3450 주민등록증에서 지문 표기 규정 삭제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김OO 2025. 11. 2.
3449 실험동물의 범위에 대한 개정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정OO 2025. 11. 1.
3448 선원법에 대한 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법 김OO 2025. 10. 30.
3447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김OO 2025. 10. 30.
3446 한글 사용 의무화에 대한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어기본법 김OO 2025. 10. 29.